참여연대, 정통부에 대국민 사과 요구

국내 대표적 시민운동 단체인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중, 박은정)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당국이 강행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표면적으로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생생내기식 명분 일 뿐, 결국 정부가 인터넷 정보를 근원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다"며 온라인 검열을 노골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는 "현재 정통부 앞에서 인터넷등급제에 항의하고 철폐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사를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국민의 기본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모든 컴퓨터에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해등급'유무를 표시하지 않은 모든 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간주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등급제를 강행한 정통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허울뿐인 민간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앞세운 정보통제 의도를 규탄하고 인터넷등급제를 즉각폐지하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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