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앞세워, 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약칭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개정한다 발표하면서 인터넷 검열을 위한 합법적 장치인 등급제라는 것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며, 많은 국회의원들의 우려도 있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국가의 “기계적 등급제”라며 반대했었다. 정부는 지는 척(?)하면서 한걸음 물러났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2001년 다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등급제'의 망령을 교묘히 끼여넣었다.
현재 등급제는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겼던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이제 정부 산하 기관에 의해 검열을 받아야만 한다. 인터넷을 통한 표현과 활동들이 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시는 국가의 검열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올해 3월에 결성된 54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홈페이지 - http://www.nocensor.org)는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인터넷에 대한 국가 검열의 완전폐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철폐”를 주장하며, “등급거부선언” 기자회견을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가졌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동민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자본가들이 인류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오히려 노동자 대중을 탄압하고 식민지 착취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과거의 침묵과 억압을 깨고 커지는 민중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들이 인터넷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고 검열하려는 인터넷 등급제는 결국 우리의 천부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인터넷 등급제 시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거부한다’라는 등급거부선언문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이 아니라 ‘불온’과 ‘유해’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인터넷을 규제한다... (이는) 국제인권규약과 같은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검열이다... 명백한 검열기관인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국가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민간자율기구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며, 실제로 정부의 검열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든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이 정부에 있으며 그 조치의 위력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하다. 우리는 여기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구 공연윤리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난 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열기관으로 판정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민간자율기구라고 우기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 검열기관인 것이다."
공대위 선용진 정책기획팀 간사는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PICS 코드 삽입 안하기 선언 운동과 인터넷 등급을 거부하는 인트로 페이지 달기 캠페인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서 이슈화 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후 홍근수 목사, 백욱인 교수, 장창원 목사 등 3인의 대표단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선언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전달되지는 못했다.
△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급거부 선언문을 전달하려 하자 정보통신부 앞에서 경찰들이 제지하고 있다. 이날 공대위 선언문 전달 대표단들의 장관 면담 요청은 사실상 거부되었으며 선언문도 전달되지 못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