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악질 한진자본과 노무현정권 노동탄압 규탄대회

△750여명의 한진중 조합원들을 비롯해 3천여명의 노동자·학생·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악질 한진자본과 노무현정권 노동탄압 규탄대회'가 22일 오후 2시 반 부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참세상]


[10신: 22일] "울분 삼킬 때 아니다. 투쟁으로 나아가자"

김주익열사 대책위, 부산서 '한진·노정부 규탄' 첫 전국집회 열어
한진중 사태, 노사협상 진전없어 장기화 될 듯

세찬 바닷바람에 줄지어 나부끼는 깃발들 사이로 분노와 한이 서린 함성이 파란 부산하늘을 뒤흔들었다. "김주익을 살려내라"

故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회사 쪽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은 지 닷새가 지난 22일 첫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700여명의 금속노조 한진중 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3천여명의 노동자와 학생,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주익열사 전국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반 '악질 한진자본과 노무현정권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열고,故 김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한진중 사측과 이를 방관하는 정부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진중 사태에) 1주일만이라도 더 빨리 나섰더라면 故 김주익 지회장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죄스럽다."며, 총연맹 위원장으로서 고인과 한진중 조합원들에 대한 죄책감을 감추지 못했다.

단 위원장은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자살이라고 하지만, 이는 분명히 한진과 노무현 정부에 의한 타살"이라며 "한진은 엄중한 자기 반성과 유족에 대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통한 마음을 울분으로 삼킬 때가 아니"라며 "우리의 실천과 투쟁으로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고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서 김진숙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복받쳐 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 절규하며 추도사를 낭독하자, 대회장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유서와 죽음의 형태가 왜이리 똑같습니까. 자본주의가 싫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연대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집회가 끝난 오후 4시 한진중공업 '투쟁광장'을 향해 행진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오후 5시경 한진해운 건물 앞에 이르자, 돌과 계란, 페인트를 건물에 던지며 참았던 분노를 터트렸다. 일부 참가자들은 건물 앞에 큼지막하게 '살인마 처단', '한진타도'라는 글자를 새겨놓기도 했다.


△행진도중 참가자들은 한진해운 건물에 돌과 계란, 페인트를 던지며 분노를 터트렸다. [참세상]

오후 6시 한진중 '투쟁광장'에 빽빽이 들어찬 참가자들은 정리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원 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장은 이 사태를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김주익 열사가 저(크레인) 위에서 투쟁의 횃불을 내리지 않는 이상, 한진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한진중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를 짓밟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WTO 개방을 주도하는 지배세력의 탄압으로, 우리의 진정한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순원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노조도 제대로 못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정치권력을 잡기 전에는 이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태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중 '투쟁광장'에서 정리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고인이 그랬던 것처럼, 미망인 박성희(36)씨는 크레인 위에서 집회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날 집회는 고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총파업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추도사가 이어지자, 대회장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참세상]

이날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규탄대회에 이어 오는 29일 '노동탄압분쇄, 손배가압류 완전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칭)을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달 1일 전국 동시다발 노동청 항의투쟁, 5일 금속산업연맹 주최 전국집회를 이곳 부산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9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번 노동자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 있을 '이라크 파병반대 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부산역 집회를 열고, 노동탄압 규탄대회로 전환해 한진중공업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며, 28일 오후 7시를 기해 전국 동시다발 추모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부산 영도조선소 본사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한진중 노사간의 첫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른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김정훈 사장이 고인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책임자 처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이날 향후 일정을 실무간사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손배가압류·부당노동행위·노사간 잠정합의안 번복 등으로 사측에 대한 노조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회사 쪽이 이번 협상에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참세상]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한진중공업까지 행진을 벌였다. [참세상]


△'손배가압류 철폐' [참세상]


△한진중 조합원들이 대열 선두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참세상]


△노동자들이 한진해운 건물에 분노를 터트리며 돌을 던지고 있다. [참세상]


△'살인마 처단' [참세상]


[9신: 21일] 진상조사단, "손배가압류·부당노동행위가 원인"

한진중, 3년간 흑자 대주주 거액 배당…조합원 임금동결·정리해고

故 김주익 한진중 지회장 사망사건과 관련, 현장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진행한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단장 이덕우 변호사)은 21일 이 사건은 회사 쪽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소송,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노조탄압이 주요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상조사단은 또 ▲노동자를 과도하게 착취하는 한진의 경영방식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대통령과 언론의 무책임한 '노동귀족론' 등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사 쪽은 지난 1999년 구조조정 이후 단기순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다시 600여명을 정리해고 하고, 138명에게 교육 발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故 김 지회장은 20일 넘는 단식농성을 벌였으나, 정리해고를 막지 못해 자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파업으로 故 김 지회장 본인의 주택에 약 7억4천만원의 가압류가 실시되고, 급여에도 가압류가 실시돼 그해 12월 실수령액이 13만여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현재 올 4월부터 조합간부 개인에 대한 가압류(급여부분)를 해제한 상태이지만, 노조 조합비에 대한 전액 가압류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지방노동청장 입회 하에 한진중 노사는 2002년 단체협상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뤘으나, 회사 쪽이 특별한 이유없이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쪽은 또 방위산업체란 이유로 특수선 지회 조합원들에게 손배가압류와 고소고발, 징계의 내용이 담긴 '파업참가자 법적절차 착수통보'를 보내면서,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화까지 해 150억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이번 파업에서 특수선 지회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원인의 하나로 "노동자를 과도하게 착취하는 한진의 기업운영"에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2000년부터 3년간 각각 97억원, 93억원, 239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2000년도 당기순이익의 2배, 2001년도 당기순이익의 1.5배를 주주들에게 배당한 반면, 정리해고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을 동결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한진중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동종업종에 비해 41-97만원 차이가 난다"면서 "(주주들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회사 쪽이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단행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남호 회장(지분율 13.01%) 등 친인척이 20-30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단은 덧붙였다.

사용자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토록 근기법 개정돼야

또한 진상조사단은 회사 쪽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에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월 두산중공업 故 배달호씨 분신사망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시정하겠다고 방침을 천명한" 정부와 국회가 법률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지적하고, 이에 언론과 자본이 '노동귀족'하면서 흑색선전을 하는 사회분위기가 한진중공업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노조를 탄압하도록 유도했다고 진상조사단은 주장했다.

조사단장 이덕우 변호사(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는 이날 "구조조정의 결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기업이 회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회장을 비롯한 주주에게 돌아가고 노동자에게 임금동결과 정리해고만이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가진 사용자들의 태도가 큰 문제"라면서 "故 배달호씨 사건 이후 8개월이나 지났지만,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해 이런 사태에 또다시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좀더 치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회사 노무담당 이사를 고소하고, 별도로 당 차원에서 한진중공업을 고소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 등 처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용자(경영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부당노동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고 구속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조사단 차원에서 노동·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해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진상조사는 지난 18-19일 이틀간 사건현장 조사와 함께 노조측 관계자, 유족과 친구, 사측 노무담당 관계자,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면담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서, 월급명세서, 임금자료현황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날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발표에 앞서 오전 10일 부산 한진중 현장에서 결과 발표가 있었다. 진상조사단은 노동·법무부장관 면담 이후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