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간병인 문제 해결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제자리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21개 대형 병원에서 영업하는 25개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각 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조사대상 업체 중 23개 소개소가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공급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착취와 이중고에 시달리는 간병인 노동자

전체 조사 대상 중 23개 소개소가 월 3만 원 이상의 월 회비(2군데 4만 원, 21군데 5만 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정금자 지부장은 “월 회비는 일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내야 한다”며 “회비를 제때 다 내지 않으면 다른 협회로 옮길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1항의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 월 3만원 범위 내에서만 회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유료소개소는 월 회비 이외에도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 등의 명목으로 간병인들에게 7-22만원의 웃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한 병원 K소개소의 경우 간병인들에게 자격증을 준다는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일요일 오후 2시 부터 근무를 시작해 토요일 오후 2시에 근무를 마치게 된다. 결국 주 6일을 24시간씩 144시간을 근무하는 셈이고, 이는 보통 근무자들의 3배가 넘는 노동시간이다.

공대위는 “간병인들은 밤에도 중증환자나 내과, 신경과에서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대부분 휴식시간이 따로 없으며 설령 보호자들이 와서 잠시 쉴 수 있다 해도 쉴 공간마저 없다”며 강도 높은 노동조건을 설명했다.

그러나, 살인적인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을 근무하고 간병인들이 받는 간병료는 3만 5천 원 내외. 24시간 간병시 5만 원이다. 이는 식대, 교통비 모두 포함된 액수로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이처럼 간병인들은 유료소개소의 중간착취와 더불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병인과 환자를 위한 ‘간병’제도 마련 시급

간병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대위는 “간병인은 대표적 취약 계층인 중고령 여성층이 주로 취업하는 직종인데 노동조건이 이렇게 되도록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노동부는 ‘월 회비 상한선을 5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다”며 노동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공대위는 간병 제도의 공공성 강화 및 간병인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병원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 단체들은 “간병인에겐 너무 낮은 간병료 5만 원이 환자가 전담하기에는 벅찬 금액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간병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간병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대위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원칙에 입각해 간병 담당 인력이 병원 소속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며 간병인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대위는 간병인 교육 및 관리를 위한 각 시도 국립대학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