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감시센터(감시센터)는 10월 14일 오전 10시 론스타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감시센터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2003년 9월 26일에 의결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 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5,050명의 대규모 소송인단과 10여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장을 제출했다.

감시센터는 소송과 관련해 △제 3자 신주인수 및 액면가 이하 발행으로 정부가 특혜 제공 △은행법 제15조 및 시행령 5조 별표 5호 위반 △현재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에 선임, 증권거래법 위반 △불법채권 추심, 정리해고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했음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시센타는 '국가 경제 혈맥인 은행을 대주주 실체도 불분명한 폐쇄형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에 불법으로 매각한 행위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금융감독 당국을 규탄했다.


문제 많은 론스타

외환은행이 신주를 발행하면서 액면가 이하를 발행했고, 더욱이 발행되는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론스타펀드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 상법상 회사의 액면 이하 발행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상법 434조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주의 제3자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과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회사의 극심한 경영난으로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회사유지를 위한 자금을 투자 받기 위한 특단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당시 부실 은행이 아니었다.

또한 감시센터는 '매각 과정에서 법률적 위반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15조는 금융기관의 주식지분을 동일인이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주식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며(제3항), 이 경우에도 주식보유자의 자격, 승인요건,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항).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 5조 별표 5호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면서,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제제 조치를 받은 적이 없으며, BIS 자기자본 비율이 적정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면서 은행지배 주주로서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특혜, 의혹 제기

그러나 당시 금감위는 사모펀드에 불과한 론스타가 금융기관을 전제로 설정된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심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외환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어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근거로 승인하였고, 이는 명백히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5호의 요건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감시센터는 "이러한 정황을 비춰볼 때 정부의 특혜와 모종의 거래 없이 이러한 불법들이 자행될 수 있겠는가?"라며 관련 당국자들간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원 감시센타 운영위원장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투기자본의 불법성을 드러내고, 매각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과의 결탁 여부를 규명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대주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진표 당시 부총리는 2003년 7월 22일 론스타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는 금감위의 은행법 위반 처분에 지침을 제공했고, 이헌재 현부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으며, 진념 부총리는 론스타의 회계를 맡고 있는 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의 현 고문"인 정황을 설명하며, "한국판 트라이앵글 의혹(정부관료, 투기펀드, 은행경영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인수 5개월 만에 1조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액면가 이하로 받은 신주에서 생긴 이익인데, 인수 당시 론스타는 주당 4,000원에 2억6,875만 주를 샀다. 그러나 주가 상승으로 인해 현재 주식이 7,000원 가량이므로 계산하면 대략 8,000억 원의 평가 차익을 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론스타는 본사가 있는 강남 스타타워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론스타는 미국 최대 부동산 투자회사인 CB리처드엘리스와 씨티은행을 공동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론스타는 6,632억에 매입에 매입해 1조에 가까운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 인수 2년만에 4천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챙기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