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에서의 반세계화 연대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늦게 시작되었다. 이것은 자본 측에게도 만찬가지이다.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과 아시아지역의 독특성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비해 이 지역의 공동경제체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 하도록 하였다.

아시아 각국이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은 97년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이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가 주장한 아시아공동경제권의 주장은 아직까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작년 멕시코 칸군에서의 제5차 WTO각료회의 결렬 이후 아시아의 각국도 경제공동체 실현보다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상 즉, FTA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동아시아의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 구조는 WTO무역체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아시아지역의 평등한 대외 무역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현재 추진중인 한-일FTA는 한-일 양국간의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구조를 검토하며, 한-일FTA의 추진 배경과 동아시아의 반세계화 운동의 가능성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결코 분석을 추구하는 글이 아니며, 동아시아의 반세계화 연대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수준임을 밝혀둔다.

아시아 역내 무역구조의 현황

현재 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PEC에서는 1970년에 57.8%였던 역내 수출비율이 2001년에는 72.6%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ASEAN은 70년 22.9%에서 2001년 23.3%로 큰 증가가 없지만, ASEAN+3(EAEC)을 보면, 70년에는 30% 정도였던 것이, 2001년에는 47%까지 증가하고 있다. 즉, ASEAN에 한국,일본,중국을 포함한 지역의 무역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현재 아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과, ASEAN+3의 틀 속에서 역내무역을 증가시키고 있는 곳의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지역의 어느 쪽도,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거래는 아시아 역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최종재는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국경을 넘어서, 최종적으로는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지시를 해주지 않으면 아시아 역내 무역은 증가하지 않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무역수지는 1985년에는 650억 달러의 흑자였지만, 2001년에는 786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지역으로 보면, 미국,한국,ASEAN,EU,NIES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흑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만 일본은 적자이다.

한편 미국, ldS(EAEC)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적자가 확대되고있다. 2001년에는 3816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수출만을 단순하게 계산한 액수로, 실제 적자는 4500억 달러 정도이다. 즉 미국은 방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구조는 미국의 달러 중심의 무역시스템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은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돈을 무차별적으로 빌려주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국내은행의 도산을 자처하는 자충수를 두면서도 미일경제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것은 미-일동맹이 군사적인 측면만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의 상호연관 속에서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5년에는 무역수지가 마이너스였지만, 2001년에는 86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 액은 593억 달러가 되고 있다. 즉 중국에게 있어서 최대의 시장은 미국이다. 역으로 아시아의 NIES국이나 ASEAN과의 무역액은 적자이다.

바꿔 말하면, NIES국이나 ASEAN에게 있어서 시장은 중국이 되고 있다. 이런 결과, 일본의 아시아 각국의 영향력은 중국에 비해서 약해지고 있다. 역으로 중국은 미국에 상당히 깊게 의존하는 한편, 아시아의 각국에 대하여 수입국으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FTA를 만들어 지역적 자립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미국이 있고 동아시아의 발전이 있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미국이 지배를 하고있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의 경제파탄을 불러올 것이지만, 달러라는 독특한 통화를 세계가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WTO 중심의 세계 무역구조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세계 무역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국가간 및 지역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일FTA의 추진배경 : 산업간 구조조정과 안보경제적 측면

한편, 현재 ASEAN+3의 구조에도 각국의 이해관계는 상호 충돌하고 있다. ASEAN은 중국과 관계를 밀접히 하면 이를 경계하려는 일본이 따라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ASEAN과의 FTA 교섭을 앞서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에의 대항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공동연대로 중국판 '동아시아공영권'에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려는 전략은 먼저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만큼 일본이 추진하는 한국과의 FTA는 매우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그 요구 수준도 상당히 높다.

현재 한-일 정부간 FTA 실무협상이 진행중에 있는데, 한-일간의 경제협정은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2단계로 진행되고있다. 선행된 한-일투자협정은 1998년 말부터 예비적 교섭에 들어가 도중에 난항을 겪었지만, 2001년에 체결되었다. 투자협정은 상호 투자 촉진과 기업의 보호가 목적이지만, 해외 투자기업을 국내 기업과 똑같은 조건의 투자 내용을 내용적으로는 FTA 체결의 전 단계로 인식되어졌다.

한-일투자협정 교섭과 동시에 FTA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일투자협정의 교섭이 시작된 98년 말에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1세기한일경제관계연구회'를 조직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21세기의 한일경제는 어떻게 존재하여야하는가], 일본무역진흥회아시아경제연구소, 2000년5월). 이것을 계기로 한일간의 재계 관계자에 의한 한-일FTA비지니스포럼이 설치되어, FTA 조기 체결의 제언을 발표, 2002년 3월 고이즈미와 김대중 정상회담에서 FTA 정부간 협상에 앞서 산관학공동연구회의 발족에 합의하였다. 이 공동연구회는2000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서 개최되어, FTA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서로 정리되었다. 이 공동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2003년12월부터 정부간실무레벨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5년 중 기본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산관학공동연구회는 2000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서 개최되어, FTA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서로 정리하였다. 공동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한-일FTA는 세 가지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첫째 무역의 '자유화,원활화'로 상품, 서비스의 무역, 자본 및 노동의 이동에 있어서 장벽을 최대한 철폐하고자한다. 특히 무역거래에 있어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관행을 비관세장벽의 일환으로 선정하여, 공동연구회의 산하에 협의기구를 설치하고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둘째는 정보통신분야를 시작으로, 방송,금융,환경 등 폭넓은 분야의 상호협력과 기술분야의 '협력'이며, 셋째는 무역 분쟁 해결이다.

산관학협동보고서는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상정하여 한-일간의 경제적 차이를 줄여서 경제의 공동번영과 동북아시아 경제번영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똑같이 공업국이지만, 발전단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한-일간의 무역은 한국 측의 구조적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어왔다.

만약 한일 FTA가 실현된다면,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지금 이상으로 확대될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한-일 양 정부의 실무자는 장기적으로는 고차원의 산업협력에 의해 양국의 높은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농수산업은 일본측이 불리하지만, 어느 정도는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분야의 처리이다. 이것은 한-일투자협정에서도 큰 현안 문제였듯이. 한국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무노동무임금원칙 철저 준수', '위법한 노동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등 노동운동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노동진영의 반대에도 일본 측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한-일 정부간의 이해관계는 상호절충을 통해 각국의 산업구조조정에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의 공동보고서 전문에 한-일FTA를 '양국의 산업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측면에서도 엿보이듯이, 일본에서는 복지분야와 교육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IT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매개로 이 합의안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측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한 부분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경쟁력이 강한 기업간의 한-일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조정정책으로 이 한-일FTA 합의안을 활용할 것이다.

산관학협동보고서가 공동으로 작성되고 있는 기간, 노무현 대통령이 폭력적인 낡은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 노동운동의 '구조조정'을 시사했던 발언은 한-일FTA 합의안이 적용될 범위를 예측하게 한다.

또한 산관학공동보고서에서 한-일FTA가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는 한-일FTA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정치적이고 안보군사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 있어 최고의 안보문제는 북한의 위협이다.

북한의 경제난은 일본에 대한 북한의 군사위협의 가능성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키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북한 측의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경제제재를 통한 강경대응을 시사하면서도, 한국과의 경제권 통합을 통한 북한의 장기적인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 또는 한국 자본과의 공동협력을 통한 북한 진출을 모색하는 이중적인 포석을 두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한-일FTA를 일본의 안보경제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 자본에게 있어서도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IMF 이후 대외 진출의 길이 막힌 국내자본은 김대중정권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향후 시베리아 및 대륙간 철도연결을 통한 장기적인 이윤창출구조를 모색하였다.

하지만, 체제유지를 중시하는 북한의 제한적인 개혁 및 개방정책에 막혀 국내자본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며, 이후 북한에 대한 투자는 구동유럽,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IMF가 한반도에 가져다준 커다란 손실 중의 하나라면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통일의 헤게모니를 당분간 놓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남북 분단을 민족모순으로 축소하면서 북한의 국가권력과 남한의 자본의 결합에 의한 남북 문제해결을 추진하였던 신자유주의세력의 노력은 제한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결국 남북 분단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94년 일시적으로 봉합시켰던 북한의 핵문제는 이라크전쟁과 겹치면서 지역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해버리고 말았다. 그 속에서 남북한의 주도권을 주장하기에는 남한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미약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배경 속에 한국의 자본은 일본의 자본과의 공동모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및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커져가게 될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 시각을 넘어서 네트워크 연대운동의 필요성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왔다. 기업은 국경을 넘어서 북반부를 정점으로 권위주의네트워크 체계를 눈 깜짝할 사이에 형성하고있다. 이런 세계적인 네트워크 활동은 기업만이 아니고 WTO 및 IMF를 비롯한 국제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자본의 강력한 변화에 대하여 노동운동 측도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대응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북의 노동조합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NGO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필요하다. 새로운 동맹을 위한 네트워크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한국에서는 탄핵반대 촛불시위에서 보이듯이 자국의 민주주의 투쟁에는 높은 열기가 보이나, 반세계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파병 반대 투쟁이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노동의 이동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반세계화운동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다. 이러한 측면은 동아시아 각국에 공통적이다. 특히 일본에서도 사회 및 지역화폐 운동은 매우 활발하지만 국가를 넘어서는 의식적인 연대운동까지는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FTA 반대투쟁 속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나, 역사적인 감정에 의한 반대, 국가주의적 시각의 반대가 아닌 연대와 대안을 만드는 운동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11월 1일부터 동경에서 예정되어 있는 한-일정부간 FTA 실무자 협상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일FTA 반대 민중투쟁단의 일본 원정투쟁이 계획되어 있다.

오랫동안 한국의 민주화투쟁에 연대를 해왔던 일본의 시민, 노동운동 진영에게, 한국이 동아시아에서의 반세계화 투쟁의 연대를 제안하는 것은 중요한 운동의 성숙이다. 이 원정투쟁이 한-일연대운동의 발전으로 성장하여 대안적인 아시아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덧붙이는 말

이영채 님은 일본 게이오대학원 정치학연구과에서 수학 중이며, 한-일 민중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헌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