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칸 FTA 한따이!"

한-일공동투쟁단 FTA 저지 외무성 앞 시위. 연행, 부상 잇달아
신자유주의 세계화, 일본도 비정규직 확산, 빈부격차 심화

외무성 앞 항의 농성, 저녁 미야시토 공원 거리 시위 등 '한-일FTA저지한국민중투쟁단'(한국투쟁단)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일본을 방문중인 한국투쟁단은 2일 아침 8시부터 외무성 앞 항의농성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미야시토 공원에서 집회를 갖는 등 쉴 틈 없는 투쟁 일정을 보내고 있다.

400여 명이 모인 미야시토 거리 시위에서 이번 투쟁을 이끌어온 일본 실행위원회의 대표 도리 씨는 "한국 원정투쟁단 구성은 한-일 양국의 운동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연대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노동자들이 손을 잡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일 한국투쟁단과 일본 연대단체의 활동을 사진으로 담았다.


외무성 앞 항의행동
출발 전, 한국투쟁단은 이 곳 정서와 분위기를 감안해 일본 지도부를 따르되, 연 이틀 전날과 같은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2일 아침 외무성 앞에서는 일본투쟁단이 먼저 경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무성 경제연계실 이나다 씨 앞으로 전달할 성명서를 들고 있는 도마츠 씨
전날, 외무성 정문에서 항의서한을 받겠다는 전화 약속이 있었지만, 외무성 측에서는 "교섭 때문에 바빠서 정문까지 나가기가 힘들다"는 등 구두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며 투쟁단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외무성으로 들어서는 한국교섭단
한국투쟁단이 성명서 전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무렵, 한국교섭단이 탄 버스가 그 옆으로 유유히 지나갔다.


부상자 발생
길 건너에서 한국교섭단 버스가 지나가는 광경을 보고 분노한 한국투쟁단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나오려 하자, 건너편 병력을 불러모으는 경찰. 이 과정에서 한국투쟁단 중 두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투쟁단 망중한
빽빽한 투쟁 일정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전철역 안에서 기념 촬영하는 투쟁단의 망중한


국회제2의원회관 앞 항의행동
항의 행동 중 가나카와 시티 유니언의 조합원들이 칠레의 투쟁가를 부르고 있다. 가나카와 시티 유니언은 850명의 조합원 중 80%가 외국인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날 투쟁에는 한국인 노동자도 10명 가량 참여했다.


일본 경단련


경단련 앞 집회


저지선 위에 피켓
경단련에서 집회를 마치고 투쟁단이 일어선 자리에, "한일 FTA NO"라는 피켓이 저지선 위에 꽂혀 있다.


국회제2의원회관 앞 항의행동
사민당 나카무라 의원 등 의원 세 명이 찾아와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민당 나카무라 의원


민주당 사사키 의원


연행 노동자 석방하라!
외무성 앞 항의 집회가 끝난 후, 전국건설운수노동조합(일본) 소속 노동자가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대 투쟁 차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갔던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행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분노했으며, 표적 연행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동 중 그가 억류되어 있는 마루노우치 경찰서 앞에서 항의하는 투쟁단


왼쪽부터 북동아시아과 스즈키, 경제연계실 수석사무관 무라카미, 경제연계실 스즈키 씨


한일 투쟁단 대표들
한국 측 조준호 단장, 이종회 KOPA 대표,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최용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정은교 전교조 교육부장 등 10명, 일본 측 도마츠 이의있음!한-일FAT반대민중연대, 이지무라 평화포럼 등 5명에 인사를 전하는 외무성 직원들.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
FTA 같은 교섭에 있어서는 폭넓은 분야를 다루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다. 따라서 경제계와 의견 교환을 해야 하며 실제로 하고 있고, 노동계와도 의견 교환을 해야 한다. 렝고와는 이미 빈번한 의견 교류가 있었다. 내용 공개에 관해 말하자면, 정부 교섭이 끝날 때마다 기자회견, 신문보도를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양국 협의 하에 교섭 상태 진척에 따라 가능한 어디까지 밝힐 것인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항목이 있는지 정부의 협의 하에 공개한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싶다. 비관세장벽 등 경제계 요구가 있다고 안다. 한국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얘기가 실제 되고 있는가. 일반론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 홈페이지 게재는 알리바이일 뿐이다. 교섭 내용에서 노동자 억압 부분이 얘기되었는지 밝혀라
FTA는 포괄적 내용을 다룬다. 100명 가까이 참가하며 일본 측 자료만 해도 900페이지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외교 교섭의 정보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다. 물론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으므로 그 균형 맞추기가 어렵다.

무노동무임금이나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조치 취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가
상세한 건 얘기할 수 없다. 외교교섭 문제다.

그 태도가 우려를 자아낸다
- 중략 -
협상을 중지하고 당사자인 노동자 농민 민중의 의견을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들어보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아직 진척 정도가 20%에 불과하므로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듣고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에서는 FTA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데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이 안 되고 있다. 거기에 참가시킬 의향이 있는가
우리는 공무원이라 각 나라 정상의 지시에 따라 일할 뿐이다. 한-일 FTA처럼 경제 규모가 큰, 말하자면 선진국끼리의 FTA는 일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 자리를 만들어 준 건 고맙다. 한국 대표단에게 일본 외무성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표단이 여기 있으므로 그들과 만날 기회를 달라. 기다리겠다. 그 동안 진행된 내용을 하나하나 얘기해 달라. 한국교섭단에 연락 취하고, 그간 진행된 20% 중 분명한 것을 전달해 달라. 정말 20%인지, 노동 관련한 이슈 중 확실히 얘기된 것을 말해 달라
한국교섭단에게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일정을 알아봤지만, 일정이 빡빡해서 불가능하다. 우리는 한국교섭단을 맞이하는 입장이므로 일정을 짜낼 수는 없다. 현재 교섭 중이라 지금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시부야 한-일 노동자 민중 공동집회


민중가수 류금신의 노래를 들으며 즐거워하는 투쟁단


시부야 거리 행진

투쟁단의 목소리
한-일FTA 저지! 동경원정투쟁 속보 (한-일FTA 저지 한국민중투쟁단)
오늘 우리가 외무성 앞에서 진행한 연좌농성, 외무성 진출을 위한 경찰과의 몸싸움이 일본에서 20년 동안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들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한일 FTA를 강행하려는 양국 정부에 우리가 분노한 만큼 표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오늘은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 날이었고, 이후에는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메시지를 양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권용탁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조직2부장)


양국 정부가 노동권을 박탈하는 한일FTA 협정 체결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을 보니, 자본과 정권은 국적을 초월해서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가 진행한 외무성 앞 연좌농성이 일본에서 20년 만에 처음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 동지들이 지금까지 참 힘들게 투쟁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한일 FTA 체결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각오로 투쟁에 임하겠다.
임성렬 (기아자동차노동조합 판매지부 정책실장)


아침에 진행한 외무성 앞 항의행동부터 저녁 늦도록 진행한 거리행진까지 일본 동지들의 자신감과 열정을 보았다. 공동행동을 통해 한국동지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 함께 하는데 두려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 원총노조와 하청노조의 연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연대는 물론이고, 지역차원 이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연대투쟁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신성목 (금속노조 만도지부 기획부장)


아침일찍 일어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중투쟁단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일본동지들과 연대하여 항의시위, 거리집회를 진행하면서 서서히 연대감이 생기고 마음의 정이 쌓이면서 승리의 확신이 생겨간다. 몸은 피곤하지만 기분은 상쾌하다. 내일의 투쟁이 기다려진다.
남성화 (남동발전노조 위원장)


오늘 외교통상부 협상단이 우리 대표단의 항의서한을 받으러 나오지 않았다.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이들이 극소수 자본만을 위해 복무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어제는 일본의 상황이 좋지 않아 한국의 방식으로 투쟁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투쟁을 위한 공동전술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의 동지들이 한국투쟁단의 결의를 받아 안고, 한국투쟁단은 일본의 조건을이해하며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일본 동지들과 연대집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양국 노동운동간의 연대를 굳건히 할 수 있었다. 더욱 많은 나라의 노동운동과 연대를 확장시켜 범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막아내자.
손상현 (서비스연맹 대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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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 FTA , 한-일FTA , 한국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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