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중운동의 주요 쟁점보고서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민중운동의 주요 쟁점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토론된 것도 많이 있다. 모든 논쟁이 민중운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중운동의 쟁점 속에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담겨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확인된다. 미디어참세상은 연말을 맞아 때로는 격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진행된 올해 민중운동의 다양한 쟁점을 찾아 하나씩 소개한다. 첫 순서로 '사회공헌기금'을 정리하였다.

사회공헌기금 2004년 노사 쟁점으로 떠오르다

6월 8일 여의도 교보빌딩에서는 사회공헌기금 조성방안을 놓고 노동과 경영자 측 대표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주최의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올해 연대기금 조성에 대해 노사정의 큰 틀에서 합의한 뒤 '산업(업종)별 연대기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성방안, 용도와 적용범위, 운영방안에 관해 논의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의 급증, 임금·복지 차별은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짚고 "법·제도 개선 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일단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연대기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계속해서 "올해는 금속·보건·화학을 중심으로 14만 명의 조합원이 연대기금 조성에 나선 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 내부 연구와 토론을 거쳐 세부방침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전 산업(업종)별로 연대기금 조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김호규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도 "자동차분과 차원에서 추진하는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은 산업정책에 기여해 고용을 보장하고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순이익의 일부를 기금화 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올해 사회공헌기금이 민주노조운동의 여러 쟁점 중 특히 부각된 것은 자동차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임단협 요구 내용으로 사회공헌기금을 들고 나오면서부터다. 3월 22일 현대, 기아, 쌍용, 대우자동차 등 완성차4사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및 사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 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하였고, 보건의료노조도 '보건연대기금'을 단협 요구사항으로 포함하였다.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자동차 회사들의 순이익 중 5%를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속연맹은 방안에서 현재 자동차 회사들이 순이익을 '3(주주배당금):3(노동자 성과급):4(기업 재투자 비용)'의 비율로 분배하고 있는데, 사회공헌기금 출연에 따른 임금동결 또는 임금인하 논란을 빚지 않고서도 사용자, 노동자, 주주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적당한 선을 5%로 잡았다고 밝혔다. 금속연맹은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큰 무게 비중을 두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노사가 2004년 임금인상분 총액의 1%를 갹출하고,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노사정 공동 부담 형태를, 화학섬유연맹은 총매출액 대비 0.01%를 기금으로 출연하되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기금 운용 방안으로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노동자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 △자녀학자금 보조 등 기타 노동자의 생활 원조 △지역탁아소 설립 등 노동자 문화발전 △숙련 향상을 위한 콘텐츠 연구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 △지역 극빈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공헌기금 문제가 상반기 노사정대표자회의 흐름과 함께 노사정 논의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최초 정부와 자본 측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태도를 바꾸기도 하였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5월 20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금에 노조가 성과급 일부를 포함시키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은 데다 비공식적이지만 재계 일부에서도 '노조가 일정 부분을 보탤 용의를 보인다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세여서 사회공헌기금을 의제로 한 공청회와 학술·연구모임, 토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24일 노사 교섭과 관련해 노동부는 노조가 요구했을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 △주40시간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등을 들었지만, △경영참가 문제 △산별교섭 문제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은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나설 의무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 노사간 교섭에서 사회공헌기금의 위치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사회공헌기금은 두 연맹 사업장의 임단협 마무리와 함께 일단락 되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7월 5일 합의안을 타결했다.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관련해, 사회공헌기금 부분은 '지역사회책무활동기금'으로 이름을 바꿔 회사가 재원을 마련해 조성하고, 산업발전기금 부분은 상급단체인 금속연맹과 자동차공업협회가 '자동차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애초 순이익의 5%(지난해 1조7000억 원 기준 850억 원 규모)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협상에서 사회공헌기금은 10억 원 규모로 잠정 합의하고, 산업발전기금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보건의료노조도 파업 13일만인 6월 22일 '보건연대 기금 조성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을 합의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이슈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정현, "사회공헌기금은 노동자 살해 프로젝트"

한편 두 연맹의 임단협에서 사회공헌기금 문제가 일단락 되자 노동운동 안팎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정지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편집부장은 사회연대기금의 문제점으로 △누구의 비용으로 기금 마련을 할 것인가 △이 기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정책이 한국 상황에 실효성이 있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연대기금의 도입 의도와 그로 인한 결과에 우려를 표했다. 우려는 크게 두 가지로 노동자 투쟁이 사회적 합의주의의 흐름으로 경도될 것이라는 점과 비정규직의 실질적 주체화 기회가 박탈되고 노동자 위계화가 만연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정지현 정책부장은 "사회기금의 가장 큰 우려는 사회(비정규직, 빈민지원)연대기금을 노사정이 출자하여 사회적 합의기구의 정치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운동은 노동의 불안정화 등 변화하는 지형에 대해 새로운 상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기금 방안과 같은 형태로 NGO적인 노동운동의 상황을 초래할 것"(2004년 6월. 질라라비 6월호. '사회연대기금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라는 주장이었다.

새벼리 피플타임즈 편집장은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노사정위 타협 모델의 자동차산업판"이라며 "특히 비정규직 운동 주체에게는 독약에 가깝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규직노조들이 비정규직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성실히 대변해줄 것도 아니고, 게다가 논의기구에서 비정규직 주체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정규직노조들이 '대리'해서 교섭하는 방식은, 결국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운동을 파괴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에 딱 맞아떨어지게 된다. 비정규직 대중들의 눈과 귀를 노사정 논의기구로 돌리게끔 만들어버린다"(6월 10일 피플타임즈 '사회공헌기금이라는 이름의 사기극')는 지적이다.

이정현 노동자의힘 경제분석팀 활동가는 "현장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완전히 양분할 되어 있고, 현장활동가들은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활로를 '연대기금'에서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연대기금이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그 산하조직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현장의 패배의식과 부채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묘책처럼 여기는 환상 때문이다"라며 사회공헌기금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 "민주노총은 연대기금이 조성이 아니라 시간급제 철폐, 고용 및 노동유연화 정책 폐기, 교대근무제 등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변형노동시간제 폐기 투쟁을 축으로 '계급적 사회적 연대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6월 25일. 노동자의힘 기관지. '연대기금은 노동자 살해 프로젝트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은 사회공헌기금이 나온 배경을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이 연대기금 방침과 함께 "연대기금으로 노사간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하고 임금 격차와 차별 해소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며, 산업별 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노사 상생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책, 제도화한 것이고, 임노동자기금의 애초 구상은 장기적으로 기업을 노동자가 소유하는 점진적 사회화 안이었던 데 반해, 현재 민주노조운동에서 추진되는 '연대기금'은 이도 저도 아닌, 비정규직 복지 증진과 직업훈련, 산업발전과 사회공헌기금이라는 점에서 애초 취지와 다르고 기금운영목적과 운영주체에서 모두 다르다"(사회진보연대 7.8월호. '연대기금 어떻게 볼 것인가')며 사회공헌기금을 비판하였다.

선지현 노동자의힘 조직국장은 자동차노조를 비롯한 상반기 임단투 평가에서 "자동차노조의 경우 우선, 총자본과 보수언론의 '대공자 이기주의' 공세에 정면으로 격돌하기보다는 사실상 '사회공헌기금' 요구, 조기타결 등으로 우회했다. 여기에 임금요구에서는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분석하고 "2,3차 하청으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내부의 차별 문제는 더욱 강화된 꼴이다"(7월 9일. 노동자의힘 기관지. '상반기 노동자 투쟁 평가와 하반기 투쟁 단상')라며 역시 사회공헌기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조건준, "싸워 이기려면 식량을 먼저 나눠야"

그러나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노동운동이 분배교섭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2004년 임단협에서 현대자동차의 울산지역발전기금, 완성차의 자동차 발전기금, 병원에서 보건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와 자동차에서 나름대로 산업의 특성에 맞게 기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회적 쟁점화에도 성공했다는 이야기다.

이상학 정책기획실장은 "비정규직과 차별 문제는 정부와 자본이 만들어 낸 결과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혁하고 정부의 정책을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정권과 자본에 대해 이러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동연대기금은 의미가 있으며 노동이 조성하는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향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2004년 9월. 노동사회 9월호, 통권91호. '양극화 시대의 노동운동, 갈 길이 멀다')라고 밝혔다.

조건준 금속연맹 정책국장은 임단협 과정에서 부각된 기금 요구에 대해 정리하고, △정규직의 임금 양보? △노동자 내부 계층화 책임 은폐? △비정규직 조직화의 장애? △'산업발전'은 자본의 논리?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사회공헌기금을 둘러싼 노동운동 내외의 비판 쟁점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정규직의 임금 양보?'와 관련해서는 "특히 '임금양보는 절대 안 된다'는 기준에 근거하여 기금을 우려하는 주장은 오히려 대공장의 임금인상에 집착하는 '경제적 실리주의' 혹은 '조합주의'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대응했다.

또 '노동자 내부 계층화 책임 은폐?'에서는 "순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은가? 주주와 회사의 재투자, 그리고 대공장 노동자의 성과급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아니,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 합당한 것 아닌가? 이것은 분배 정의의 문제이고 수탈에 대한 응분의 조치다"라며 사회공헌기금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였다.

'비정규직 조직화의 장애?' 부분에서는 "기금 조성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전부가 아니며 부분적 노력일 뿐이다. 오히려 대공장 노동조합이 연대를 실천하고 훈련하는 하나의 방안일 뿐인 것이다"는 논리를 폈다.

마지막으로 '산업발전은 자본의 논리?'에서는 "노동자야말로 산업발전, 경제발전이라는 화두를 자신의 이슈로 뺏어 와야 한다. …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자본의 목적이 이윤이라면 노동자의 목적은 고용과 복지다. … 산업발전에 대해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대안세력으로서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2004년 8월. 노동사회 8월호. '기금 요구 약인가 독인가')라고 주장했다.

사회공헌기금의 운명은

사회공헌기금을 둘러싸고 노동운동 안팎의 논쟁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쟁 과정에서 확인되듯이 사회공헌기금은 그 성격뿐만 아니라 여러 수준에서 노동운동의 방향 문제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사회공헌기금 문제는 내년 임단투 시점에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논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공헌기금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 사회적 교섭의 문제,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문제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공헌기금 문제가 실효성 측면에서 얼마만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가령 자동차노조가 요구한 순이익의 5%는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850억 원 규모였지만, 임단협 타결 이후 지금까지 사회공헌기금으로 다루어진 액수는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산업발전기금은 노사협의체에 떠맡겨진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도 입단협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진척 사항이 없으며, 다른 연맹이나 노조에서 사회공헌기금이 갖는 영향력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사회공헌기금이 갖는 전술적 측면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실제 노동자의 현실에, 노동운동의 방향에 얼마나 득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

가령 삼성은 2003년 사회공헌활동에 3500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소년소녀 가장돕기, 빈민촌 공부방, 얼굴 기형 성형수술 등에 4420억 원을 투입한다. LG전자는 임직원 200여 명 전원이 매달 급여의 1%를 사회공헌기금으로 내고 회사도 이에 발맞춰 같은 금액만큼 출연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것만 매년 10억 원 규모다. 현대ㆍ기아차는 최근 불우이웃돕기 성금 7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쾌척하는 한편 소외된 이웃에게 10억 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을 전달키로 했다. 노동운동의 사회공헌기금 요구와 상관없이 자본 측의 자체 구상에 따라 실행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1%클럽' 활동 등은 단순한 연말 불우이웃돕기 차원이 아니라 자본 합리화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론에 기초한 자본 운동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고 가정파탄으로 자살에 이르는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큰 노조들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비롯한 소외 받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에 대한 산업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완성차 회사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자동차소비자들을 위한 훌륭한 광고의 역할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세월 대공장 노동조합들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산업차원에서 기금을 만들고 그것이 산업발전은 물론이요 그 혜택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완성차4사 노조위원장들이 조합원여러분께 드리는 글'중 일부이다. 헛물켜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덧붙이는 말

* 이 기사는 아래 글을 참조했으며 인용의 책임은 기자에게 있습니다.
- 정지현. 질라라비 6월호. '사회연대기금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새벼리. 피플타임즈 6월 10일. '사회공헌기금이라는 이름의 사기극'
- 이정현. 노동자의힘 기관지 6월 25일. '연대기금은 노동자 살해 프로젝트다'
- 이종훈. 사회진보연대 7.8월호. '연대기금 어떻게 볼 것인가'
- 선지현. 노동자의힘 기관지. 7월 9일. '상반기 노동자 투쟁 평가와 하반기 투쟁 단상'
- 이상학. 노동사회 9월호. '양극화 시대의 노동운동, 갈 길이 멀다'
- 조건준. 노동사회 8월호. '기금 요구 약인가 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