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2월 국회에서 비정규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도 노사정 대화를 가져간다는 입장을 피력,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 공세를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어떠한 형식의 대화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정부안을 강행한다면 미련없이 단호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그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모든 논의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을 연내 입법화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한국노총과 경영계 참여로도 로드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환 장관은 또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매년 8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 일정을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회의 시계'에 맞추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1월 말 당정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김대환 장관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사태에 대해 "그동안 노동운동단체에서 정치적 문화를 후진적으로 비난해 왔는데 대의원대회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국민적 실망을 안겨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대화 형식을 떠나서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교섭(안)'으로 진통을 겪고있는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동시에 조속히 노사정 대화의 틀로 나오라는 주문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운동은 도덕성, 합리성이 기본인데 이런 것이 깨지면 대의를 내면화할 수 없고 통합해 나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민주노총이 조만간에 내부 정리를 빨리 해 갈등을 넘어서서 기본 입장을 정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의 사회협약 추진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여당 내 흐름이 같음을 보여주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도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에 대해 "말로는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낡고 추한 노선 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보낸 사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30~40년 전의 '각목 전당대회'가 연상된다"고 말하고, "철지난 일그러진 노선이 이런 상황을 불렀다. 이들은 현재의 집행부를 흔들고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그 일을 대신해 보고자하는 뜻에서 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민주노총의 몫'이라며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역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민주노총은 21일 대의원대회를 소집, 다시 사회적 교섭(안) 등을 다룬다는 예정이고, 정부 여당은 비정규법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이 처리되면 총파업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사회적 교섭(안)' 처리 여부와 함께 실타래처럼 엉킨 국면이 어떻게 펼쳐질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