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확인"

17일 결과 발표 기자회견, 노동부 전면 재조사 촉구

민주노동당은 17일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의 불법파견 의혹을 진상 조사한 결과, 이들 회사가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노동부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 비정규 공대위 ,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불법파견 부당판정 진상조사단’은 17일 민주노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하이닉스-매그너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원청의 관리감독아래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하청업체는 시설관리 도급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은 또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불법파견 조사과정이 무성의한 졸속 과정이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청주공장에서 도급계약이 10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노동사무소의 조사가 2003년과 2004년의 원청과 하청의 도급계약에만 한정된 점 △적법한 도급이라고 판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원청업체 제출 문서가 대부분 그 작성일자가 2004. 이후로 급조된 것이 의심됨에도 그 이전의 자료를 제출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 없이 인용한 채 하청노동자들이 제출한 자료인 도급업무주문서는 허위라고 판단한 점 △원청설비기술팀 직원과의 업무의 동질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점 △노동사무소가 조사한 2003년과 2004년 도급계약서에는 물량도급으로 계약됐음에도 보전도급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근거(원가계산서 또는 도급비산정내역서)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원청회사에 의해 하이닉스-매그너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이닉스-매그너칩 원청은 금속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하청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한편, 관리자들과 하청업체 소장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임금인상· 손해배상 가압류를 압박수단으로, 조합을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회유하고 협박했다.

실제로 하이닉스-매그너칩은 2005년 1월 말경 복귀하지 않은 사내하청 조합원들에게 28억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했다.

진상조사단은 하이닉스-매그너칩 문제해결을 위해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불법파견 판정에 대하여 즉각적인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사측은 손해배상 가압류와 부당해고를 즉각 취하할 것 △하이닉스-매그너칩 청주공장 앞에서 59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업무에 복귀시키고 원만한 노사교섭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2일 하이닉스-매그나칩 청주공장과 청주지방노동사무소 현지를 방문하여 진상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사측은방문조사 요청을 거부하였고, 진상조사는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과 담당직원의 면담과 보충적 답변을 통하여 진행됐다.

이용식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은 “일단 재조사가 선행되야 하며, 만약 노동부가 재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사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에 함께한 민변 권용숙 변호사는 “재조사 촉구가 기본 목적이지만, 얼마나 재조사가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이 제출한 자료는 평가절하하고 원청에서 급조한 문서만을 인정한 노동부가 과연 ‘노동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고용석 변호사는 노동사무소 소장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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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면서

    사진을 보니 권용숙 변호사네요. 제일 밑 기사에 고용석이라고 나오는데, 정정하셔야 할 듯~ ^^

  • 참세상

    지적 감사드립니다아.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