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농정을 한마디로 표현 한다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로 표현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1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주최로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삶의 질 특별법을 중심으로한 노무현 정부 농정평가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허구와 과거 농정패러다임에 변화 없는 노무현 정부의 농정책에 대한 평가가 농민회차원, 농촌복지, 정책과 개발방식, 보건의료적 측면 등 다방면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노무현 정부는 정작 당사자인 농어민에 대한 대책은 없이 신자유주의 개방, 개발정책에 근거해, 농어촌을 시장화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앉을 자리가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되고보니 공약 지키기 어렵더라

박웅두 정책위원장은 '기대와 환영으로 시작해 점차 실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솔직한 심정 토로를 시작으로 주 발제를 시작했다.

대통령 후보시절 농민집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의 자식임을 강조하고 쌀시장과 한칠레 협상을 반대하고,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후보는 그 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다음해 농민의날 기념행사장에는 "농업공약에 대해 잊어 달라. 직접 정책 진행해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더라"며 "이해해달라고 했다"며 기가막힌 논변을 풀어 놓는다. 이 악연은 계속 이어졌다. 한칠레 비준동의안 처리과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농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쌀협상 국회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등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농정책은 '농민들에게 배신감과 실망만'을 안겨줄 수 밖에 없었다.

현재 농업농촌종합대책으로 책정된 예산은 119조원. 박웅도 정책위원장은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업 살릴 수 있을 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119조원은 엄청난 액수이지만, 내부를 뜯어 보면 전체 예산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19조원은 기존 농림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중 96조원은 이미 편성된 부처 예산이고 실 지원금은 23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예산 10% 농업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지원금을 가리며 119조원의 허수아비 같은 셈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박웅도 정책위원장은 "이탈와 이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생계유지와 농업에 대한 소득 안정화에 대책이 없다"며 "올해는 신뢰농정과 도농상쇄농정 하겠다"는 말뿐인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뢰농정은 "기존 정책의 반성 없이는 불가능 하다. 농정 기본 방향으로 식량자급에 대한 정책적 의지 분명히 밝히고 법제화를 통해 강제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반대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웅도 정책위원장은 "대외통상에서의 자주적 입장의 견지와 통상지원체계 수립해야 하고, 선대책 후협상에 의한 생산을 통한 소득실현 가정농 중심의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필요하고, 자주적 협상 태도, 통상 체계의법제화"등을 제언하며 "농정의 주체로 농민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간과한 정책방향은 농업을 죽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촌 거주 인구는 증대, 농업 생산 인구는 감시소시키는 정부 정책


윤병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농정패러다임이 농업 생산 기반을 파괴시키고, 농촌의 안락사를 가져오는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참여정부의 패러다임은 농정대상은 확대된 거 같지만, 실제 내실을 보면 농민과 농업은 오히려 희석되고 있다. 품질 중심, 휴양공간으로 농촌을 사고하고, 농촌 범위를 확대하며 문제를 회피하고, 농업을 산업, 정책, 농촌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상호간에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 거점개발, 기초생활여건 개선, 투자유치인력유입촉진 등은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혔다.

"농촌지역에 대한 개념이 참여정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농촌거주 인구는 증대시키면서 농업인구는 감소시키겠다는 탈농화, 농촌개발방식이라는 것도 농업 중심이 아닌 도시 인구 유입을 염두한 개발 방식이다. 농업의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심하게 표현하면 강제 이주를 통한 농촌 유지 정책이 아닌가 싶다. 철저히 농업과 농민이 소외된 농업 개발이다"

윤 연구위원은 "대안 지역농업론의 새로운 정립과 물질 순환형 농촌 개발이라는 패러다임 정리 필요하다"며 지역내 제 1차 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2차, 3차 산업으로 지역내 복합화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조직화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의 지속성, 생태학적인 기반이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삶의질 특별법은 다양한 측면의 농업, 농민, 농촌을 보려 하고 있는 법으로 보여지나 내용속에서 보면 농업에 대한 포기가 전제로 되어 있는 입법인것 같다. 농업, 농민, 농촌이 중심이 되는 특별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Food security 는 식량 안보가 아니라 식량 보장으로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 복지 제도다. 농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순환적인, 생명 농업이라는 경제적 소득에 함몰 되기 보다는 삶을 나누는 차원의 농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food security를 식량안보로 해석하기 보다는 식량 보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근거로 WTO 체제 도입 이후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농업, 농촌 투입이 더 늘였다. 방식도 특작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의 경우는 농업은 산업정책으로 수용하고, 농어민의 삶과 관련한 부분들도 경제로 환원시킨다. 농어민의 소득정책, 농촌 정책이라는 것이 지역개발로 환원 되고 있는데 농어촌의 삶의 질과 농어민들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연계되기에는 논리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주민의 상대적 빈부격차와 국민 계층간의 생활격차를 줄이며 농어촌 주민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생산과 가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생산수단이나 경쟁능력이 약한 농어촌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이에 조흥식 교수는 "사회보장제도는 아주 효과적인 정책으로 쓰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간접적인 소득증대효과도 가지게 되므로 농어촌 주민의 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며 근원적으로 이농어촌을 막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농촌이 먹거리 보장을 위한 산업기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식량생산지인 동시에 삶의 선택적 장소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민의 입장에서 본 노무현 정부 농정평가와 개혁 과제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노무현 정부 농,산,어촌 개발방식의 문제점 (윤병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노무현 정부의 농촌 복지(사회보장) 정책의 문제점(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농어촌의 보건, 의료 실태 및 대책(임경순 대구 달성군 대암보건진료소 소장)등의 주제 발표가 이었다. 그리고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고용규 농업기반공사 기획실장, 이진철 충남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찬익 농협조사연구소 농정연구팀장, 장상환 민주노동당 새 세상을 여는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등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