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첨병을 자처한 아펙회의를 앞두고 노동사회단체들이 투쟁전선 형성을 위해 모였다.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 투쟁의 징검다리가 될 아펙투쟁에 대해 늦었지만 부산투쟁을 전국 투쟁으로, 남한 민중투쟁의 총집결을 요하는 투쟁으로의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참석자들은 '반전! 반세계! 반부시!'라는 아펙 투쟁의 정치적 기조에 동의를 표하며 '부산 총 집결 투쟁' 방안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반세계화공동투쟁단 이후 흐름이 끊긴 반세계화투쟁에 있어서도 투쟁기조 유지와 총괄적인 투쟁조직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나 현재의 아펙 조직위원회가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고 추가적인 논의의 결정과제로 남겼다. 차기 결정 회의는 29일 2차 간담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개최된 '빈곤, 전쟁과 차별을 부르는 아펙회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는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아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투쟁'에 관해 류미경 WTO반대 국민행동 정책국장, '아펙과 전쟁확대 그리고 반전투쟁'의 주제로 김어진 다함께 운영위원, '아펙 어떠한 태세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이종화 전국민중연대 교육위원장의 발제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단위에서 약정 토론을 진행했다.


아펙은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첨병이다

김어진 다함께 운영위원은 "아펙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설명하며 부시 전쟁 지지하며 전쟁을 지원했던 아펙회의 과정들을 소개했다. 김어진 운영위원은 2005년의 아펙에 대해 △반부시 이라크 전쟁 반대의 기조로 △반신자유주의 반전연합의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결합 시도 △반부시 투쟁에 적합한 시기와 전술의 필요 등을 쟁점으로 꼽으며 "아시아 태평양에서 반부시, 이라크 전쟁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한국 사회 운동이 단결해서 부시 독트린을 침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참가단위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호소했다.

류미경 자유무역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정책국장은 "아펙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하며 그 틀 안에서의 양자간 협상 강화와 금융자유화 조치 강화"등의 역할을 언급했다. 류미경 정책국장은 "현재 태평양 서쪽의 FTAA창설, 아시아지역의 ASEAN+3(한중일) 그리고 EU의 통합 수준 제고가 동시에 진행되는 3극 분화 체제와 3극간의 무역경쟁 격화가 아펙 내 개방적 지역주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형에서 "아펙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자유화 실시를 강조하며 WTO체제의 순항과 자유무역 달성을 위해, 아시아 지역의 거대시장의 형성을 통한 여타 경제블록을 끌어들이는 것에 회원국들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으로 류미경 국장은 "현재 노무현 정부가 유포하고 있는 부산의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위상 재고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그리고 해외자본 유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펙은 지역 경제 구조조정의 계기로 적극 사고 되고있다"며 "아펙을 정점으로 자유무역을 추진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핵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아펙을 앞둔 부산과 전국의 투쟁

이종화 전국민중연대 교육위원장은 "국제포럼과 11월 아펙시기 민중 투쟁 조직을 위해 시급히 전국 대책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교육위원장은 "아펙 공개토론회를 비롯해 아펙통상장관 규탄 투쟁을 6월 초 제주에서 집중 투쟁으로, 이경해 열사 2주기 투쟁 및 반세계화 아펙 반대 행사를 9∼10월에 걸쳐 진행하고 10월말 11월 반전 반세계화 반부시 집중 투쟁기간을 정하고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한다"고 대략적인 사업들을 제안했다.

특히 부산에서 올라온 부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부산지역의 고민들을 털어놨다. 실제 노무현 정부의 '물류중심 도시'와 국제회의 유치라는 전략에 대해 지지하는 시민 여론이 높아 투쟁을 조직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결심은 단호히 접근성은 용이하게 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산활동단위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약정토론에서는 각 단위의 상황과 관련한 논의들의 보고가 이어졌다. 관련해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은 민주노총 내 쟁점들을 소개했는데 포괄적인 반세계화 투쟁을 연대기구로 통합시킬 것인지, 아펙 의제 기구로 집중할 것인지 양자간의 의견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창근 부장은 "WTO와 FTA등 반세계화 공동투쟁기구를 염두한 논의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기조의 내부적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중심주체를 강고히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명칭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으나 반전, 반세계화, 반부시의 기조는 포기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10월 ILO 아태지역 총회와 10월말 11월 초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 네트워크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연대의 힘을 모을 계획임을 덧붙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11월 부산에서의 대규모 농민대회 개최 할 계획임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수 전농 정책부장은 "가급적 시점을 맞춰 참여는 대중적으로 하고 투쟁은 위력적으로 하자"며 "부산에서 부시잡고 홍콩 가서 WTO박살내자"는 농민들의 구호를 기조로 잡고 반세계화 투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적절히 배치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전빈련 참가자는 정부가 아펙 환경 정비 등 노점상 단속에 대한 여론적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빈련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단위의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 노점상의 대다수가 빈민인 상황에서 노점상 철거만이 대안일 수 없음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선전작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기할 수 없는 기조 반전! 반세계화! 반부시!

토론 끝에 아펙 전국단위 기구의 기조 문제, 사업 구성의 문제, 사업체계의 문제들이 쟁점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29일 집행책임자 회의의 결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펙과 에이펙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서 사용됐으나 참가자들은 '아펙'으로 단일하게 용어를 정리 했다. 아펙회의는 11월 12일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18일과 19일의 정상회의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오늘 (22일)토론을 첫발로 아펙 대응투쟁은 탄력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준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말

아펙은 1989년 각료회의를 계기로 93년 창설됐다. 당시 7년을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의 불투명, 유럽의 단일시장 형성과 지역통합 과정, 나프타의 전신인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서명등 지역블럭 형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호주는 미국 중심의 경제블럭 형성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 경제그룹 추동 하던 중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의 발의로 이루어 졌다. [토론회 자료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