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최고 더위를 기록한 30일, 그늘 하나 없는 여의도 공원에 전국 각지에서 5,000명의 예비 교사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가 밝힌 대학구조조정의 일환인 교대와 사범대학의 통폐합 중단과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형 교원양성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기본권이어야 할 "교육"이 상품으로 전락되고, 대학이 "기업"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예비교사 결의대회는 4.30 범국민대회에 앞서 진행됐다.


전국의 교대 와 사범대의 예비교사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항해 전국예비교사공동행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4월 9일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요구안을 대 사회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30일 다시 집결, 28일 통과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 등을 재차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동행동 소속 예비교사들은 29일 동맹 휴업 및 학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30일 여의도로 집결한 것이다.

정부의 추진, 신자유주의 교육 개편 "정말 퐈∼야!"

예비교사노동자들은 △WTO 교육개방 반대 △외국교육기관특별법폐지 △교사대통폐합 반대 △공무원 총정원제 폐지 △ 법정교원수 확보 △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 목적형 교원양성임용제도 실현 △ 신자유주의 교육개편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개편 방향에서 파생된 시장개방의 문제, 교원양성 제도 그리고 교대와 사범대학을 둘러싼 구조조정이 쟁점인 것이다. 이들은 대안으로 목적형 교원양성임용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등 및 유아 선생님들의 과잉 양성 및 전체 교사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교대와 사대의 통폐합 해, 연계자격증을 도입함으로 교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논리가 작용용하기 때문에 통폐합은 교사 수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가 꿈인 사람들은 사범대와 교대에 와서 선생님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교대와 같은 교사 양성의 목적형 대학을 설립하고, 목적형 임용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교대는 졸업하면 임용고사를 통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목적형 대학이다. 다른 과를 전공하다 교직과목 몇 개 수강한 후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학문적으로, 인적으로 정서적으로 준비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순수목적의 선생님들의 대학을 만들자는 주장인 셈이다.


또한 정부는 재정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도 법정교원수 축소 등 노동유연화 전략이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정 교원수는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최소한 뽑아야 할 교사의 수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법정 교원수를 확보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사 등의 비중을 증가시키며 비정규 교사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법정교원수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건 부산교대 총학생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면서 "우리가 외치는 참교육과 공교육은 정부의 정책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시장논리만이 지배하고 있다"고 정부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이성우 공공연대 집행위원장은 "'교육이 산업이고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부패한 교육관료들을 헐값에 지구밖으로 팔아 버리자"고 해 많은 박소를 받기도 했다. 이성우 집행위원장은 "서비스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공공연대는 오늘 1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격적인 시장 개방 저지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며 예비교사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예비교사노동자들은 430범국민대회를 참석한 후 한나라당까지 행진, 당사 앞 집회 후 해산했다.

젊음, 더워도 즐거운 결의대회

30일 여의도 공원에서 결의대회는 더위와의 전쟁이기도 했다. 그늘한점 없는 공원에서 투쟁의 결의만큼이나 뜨거운 아스팔트위에 앉아 최고 더운 시간에 집회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예비교사노동자들은 즐겁게,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뜨거운 빛을 피하겠다며 우산을 펴 들었던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우산 하나에 여럿이 옹기종기 않아서도 구호 외치는 것을 잊거나 흐틀어지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다. 사전마당을 준비한 한 학생은 통키타 연주와 "일어나'란 노래를 구성지게 불렀고, 다양하게 준비해온 피켓들과 깃발들은 모자에도 끼고, 목에도 걸고, 옷에도 붙이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다.

이들은 특히 음악만 나오면 수십명이 앞으로 뒤로 옆으로 뛰어 나와 율동을 하며 흥겹게 추고, 따라하며 집회를 하나의 즐거운 축제로 만들어 냈다.

[인터뷰] 박성준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회협의회 의장

▲  박성준 서사협 의장

서사협 소개
서사협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사범대학 학생회들의 협의 기구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에 한정되 있지만, 사범대 학우들 그리고 교육정책과 관련한 공동활동을 한다. 오늘도 많은 학우들이 왔다.

교사대통합 관련 교대와 사대의 이해가 틀릴수도 있는데...
서사협의 경우 교사대통폐합을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교대 학우들의 경우 통폐합을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목적형 대학건설과 '목적형교원임원양성'에 기본적인 뜻을 같이 한다.

목적형교원임용에 대해
교사가 되기위해 교대에 왔고 사범대에 왔는데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도 전에 정부의 잘못된 임용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꿈이 실현될 수 없다면 당연히 꿈을 이루고 살기위해 싸워야 하는거 아닌가. 우린 정부에게 교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상품이나 경쟁논리가 아닌 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서사협은
교직이수철폐, 교과과정 현실화, 법정 교원수 확보를 위해 싸우고 있다. 아직 학우대중들에게 교육개방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는 추가적인 과제라 생각한다. 인간중심의 참교육 실현을 위해 예비교사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