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투쟁' 선포

발언자들 "비정규 권리보장의 승기잡았다".. 구권서 의장 "기대할 것 없다"



제11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가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1일 3시부터 광화문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 "승기를 잡았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강력한 총파업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국가인권위 발표 이후 변화된 정세 속에서 내부 조직력을 다짐과 동시에 5월 2일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 협상을 위한 압박용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민주노총은 제 4기 지도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교섭과 병행하는 '준비된 투쟁'으로서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선포했다. 선포문에서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비정규 보호법안 쟁취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와 노사관계 법제도의 민주적 재편 △전국민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를 3대 요구로 내걸고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06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세상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것.


"비정규 권리보호 투쟁의 승기를 잡았다"

인터내셔널가가 울리는 가운데 사회를 맡은 이석행 사무총장과 민향선 사무금융연맹 문화국장은 "동지들의 투쟁으로 비정규개악안은 정치적으로 완전 폐기되었음을 선언한다"며 "이제 노동계가 요구하는 비정규직 권리보호 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개회를 선언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820만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기를 잡았고 우리들의 목표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쟁취하는 것"이라며 "조합원 동지들의 강력한 투쟁대오가 든든하게 버티는 가운데 공세적인 교섭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과 함께 1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노동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인정하는 등 4월 국회의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다"며 "정부가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860만 비정규직과 함께 양대노총은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역시 "이번 노사정 협상투쟁을 힘있게 완수해 낸다면, 민주노총은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대안세력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교육 보육 의료 연금 등 사회권 생존권을 확보하는 연대의 틀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해 이날 연달아 무대에 오른 발언자들은, 한결같이 노사정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권위 발표 후 달라진 분위기에 대한 희망적인 목소리를 냈다.


구권서 비정규연대회의 의장 "노사정협상, 기대할 것 없다"

그러나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의장만은 조금 다른 분위기의 발언을 토해냈다.

구권서 의장은 "지난 해 노무현 정부는 정규직을 비난하면서 그 입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법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지나가는 개도 안 웃을 일"이라며 "이러한 노무현 정부에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노사정 협상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가 다루어지기나 하고 있는거냐"며 "파견법은 아직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이런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권서 의장은 "더 이상 자본의 분열공작에 흔들리지 말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하나되어 힘있게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빈부격차 해소"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 쓰여진 대형 그림을 애드벌룬에 띄우는 등, 115주년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는 1년 뒤로 예정된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회를 마치며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비정규보호법안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 △법정 최저임금 월 815,100원과 산별최저임금 쟁취, 전조합원 비정규기금 50억원 조성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3대 요구를 걸고 116주년 세계노동절을 기점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돌입할 것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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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노동자대회 , 구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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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아니다. 비정규직철폐를 해야한다. 이 땅에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하나다. 언제까지 비정규직을 보호해야하나? 비정규직을 보호해도 비정규직은 존재한다. 비정규직철폐만이 비정규직을 없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