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7일 오전 9시 30분 중앙당 5층 브리핑룸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운동본부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구성한 사안별 공동투쟁체로,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한시적 체계이다. 이날 기자회견서 이영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 운동본부의 활동은 내년 지자체, 대선, 총선까지 관통하는 전당적이고 대중적인 중심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3대 과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

민주노동당이 이날 제기한 민생 3대 과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세 가지 민생 과제에 대한 배경설명으로 '현형 건강보장체계는 민간의료기관 위주의 의료서비스 공급, 낭비를 유발하는 진료비 지불제도이고, 50% 수준의 보장성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체계는 병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개인에게 지어지고, 이는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질병 치료에 대한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결국 의료 불평등과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는 현상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 흑자 분 1조3천억 원을 암 등 중증질환자 무상의료 지원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불안정한 교육정책과 경쟁적 입시구조는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계경제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의 질 하락과 사회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태어나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은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도입,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금융소득조합과세 강화, 금융자산의 차명거래 금지, 간이과세제도 폐지'등 도입을 통해 부유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관련한 10개 법안을 발의했고 이를 발판으로 부유세 도입을 통한 조세개혁의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부유세 운동은 서민대중들의 아픔과 생활상의 요구, 의료, 교육, 주택 등 일상적 요구를 실제로 부유세 관철을 위한 대중적 힘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단순 세법 조치 개정이라는 한계에 머물렀던 부유세 운동을 투명성, 형평성 갖는 총체적 과제로서, 상징적인 대중의 힘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으로 조세개혁을 이뤄 보겠다"는 민주노동당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운동본부 발족, 3단계 실행계획


운동본부는 부유세분과, 무상의료 분과, 무상교육 분과 3분과로 구분해 조직, 교양, 홍보 사업을 6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5월 17일 운동본부 발족 이후 21일부터 22일까지 분회장 수련회를 통해 사업 주체 결의를 하고, 분회별 소책자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무상의료 CF(동영상) 제작 및 대중 홍보를 위한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5월 23일 2시 '두 개의 국민, 두 개의 의료, 두 개의 교육을 넘어서'라는 토론회를 개최해 현실 가능한 대안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고, 6월 1일에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결의대회를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운동본부의 각 지역 활동 단위들은 병원, 환자 방문 및 무상의료 캠페인, 지역 아동 노인시설 방문 및 무상의료 캠페인, 지역 병원노련 보건의료 단체와 간담회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말미에 '운동본부의 활동이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사전 단계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부유세와 무상의료는 민주노동당 선거 때마다 내걸었던 공약사항이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이다. 좀더 빨리 서둘렀어야 하는데 실천적으로 늦어 진 것 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