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의료시장 개방 시기상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시장 개방 및 민간보험 도입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이달 부터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보험 도입은 공보험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입장을 밝히고, 자체 교육을 비롯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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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선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병원은 국내보다 5-7배의 높은 수가를 적용받게 되므로, 고가의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보험시장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면, 경쟁력 있는 일부 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은 민간보험 중심으로 고소득층 국민이, 그외 일반 서민층은 건강보험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불만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따른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민간보험회사의 이익 추구 경향과 경쟁의 양상에 의해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됨으로서 적정 조달배분이 어려워지고 민간보험이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유인하고 이용가는 민간보험이 비용을 부담하는 체계하에서 비용의식이 극히 약화되너 의료남용을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의료시장개방이나 민간보험도입은 국민간에 의료서비스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의료보장에 대한 국민불만을 급격히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2005.05.25 11:24
  • 해피

    의료시장 개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건 좋은 일이다.하지만 그것이 일부 부유층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돈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고급 의료를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결국 빈부의 격차만 심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좀더 시간을 두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졍책 마련후 개방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05.05.26 21:49
  • 한영화

    올 해 1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특구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외국병원은 국내병원과 동일하게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 5~7배 비싼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제외, 영리법인 허용,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 등 각종 특혜를 받게됩니다.

    이는 선진의료기술 도입의 창구, 외국으로의 진료비 유출 억제, 선진의료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국내병원들의 경쟁유도 등을 꾀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국내병원 진출제한 ‘역차별’ 논란을 벌이며 국내 의약단체들은 경제특구에 내국병원
    진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
    요구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건강보험 제외 주장으로 연결 될
    것입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던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되며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즉,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의료보장-의료공급
    -의료이용체계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 부유층이 고급 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해 그 동안 건강보험
    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불평등이 커질 것입니다.
    • 외국의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의료시설 앞에 국내병원간 계층화가 심화될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병원 또한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본, 제약회사, 의료산업업체 등이 국내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그만큼 의료시장 개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시장 개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합니다.

    2005.05.30 10:24
  • 동굴이

    우리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한 나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격차를 나라에서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시장개방만 해도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제도이지 서민들은 없는것도 서러운데 보험서비스 혜택에 차별을 둔다면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나 아닌 상대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겠다.

    2005.05.30 18:34
  • kit

    시장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좋아하는 정부는 아마 우리나라 정부 하나 일것이다..의료도 시장, 통신도 시장, 철도도 시장, 이젠 고속도로도 시장(민자), 옛날 민자당은 그렇게 싫어하더니 지금은 자나깨나 민자..민자...
    국민은 세금 다내고도 시장에서 쫒겨나와 거리를 헤매이고
    의료시장이 개방된다면 돈있는 놈들은 좋겠지..미국의사 손길에 허걱대고, 돈있는 민간보험회사는 외국병원 이용하는 보험판매에 나서구...건강보험료도 못내는 우리 서민들은 시장좋아하는 부자들 놀음을 굿이나 보는듯 설움에 지쳐 울겠지

    2005.05.30 19:32
  • 복지누리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건강보험가입자와 민영보험가입자로 사회가 양극화되어 혼란만 가중되지요...결국 서민만 죽어나겠지...

    2005.05.31 16:42
  • 신혁균

    의료시장 개방으로 내국인은 약 5 ~7배에 비싼 의료비를 지불 하여야 할것이며 외국병원은 제한없이 이용할수있게되어 결국 돈만 낭비 할것이고 사치성 의료비 창출로 의료비는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를 조장하며 외국병원은 호텔식 의료서비스로 상대적으로 불 친절한 국내병,의원에대한 불만으로 시장 더욱 개방 촉진,
    외국병원은 각종 규제 및 세재상 혜택과 함께 고급 의료를 더욱 부추길것이며 국내병원 역시 외국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게되어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 심해짐 이에 모든 보험료 인상은 결국 가입자 호주머니로 돌아 오게될것이며 힘없는 서민은 그저 함숨만......

    2005.06.01 11:58
  • 좋은생각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만 시행되고 운영되면 다른 민영보험제도는 필요없을 것이다. 기존의 것을 잘 살려서 좀 더 나은 제도로 향상 시킬 생각은 안하고 그나마 전국민이 평등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국영보험은 찬밥신세를 만들고 오히려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자명한 민영보험을 도입하려 혈안이니 도대체 정부는 생각이 있는건지 모르겠다. 물론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민간보험을 도입해서 얻는 이익 또한 있을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잃는 것이 더욱 크다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가야할지는 간단하다. 특히나.. 의료서비스라는 분야는 모든 국민들이 부담 없이 평등하게 제공받아야 하며 어떤 이유로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단체나 기업 쪽에서 관장해선 안된다고 본다. 그나마 여지껏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조금 낮을지라도(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시장 개방 시에 제공되는 그것에 비한다면 이다..)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서도 불평등하다는 목소리는 나오지만 그것 역시 의료시장 개방 후에 나타날 불평등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잘 운영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강구하는 것이 전 국민의 지지(일부 부유층의 지지는 떨어질지라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005.06.01 15:34
  • 아흐참

    공감!!.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되고 이익창출에만 관심이 있는 영리법인은 중.상류층 이상의 국민을 상대로 과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엄청난 진료비를 요구하고, 이들은 민영보험에 가입할 것이므로 공적건강보험제도는 무너질 것입니다. 가난한 대다수 국민만 힘들어 질 것입니다.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공적보험제도가 안정되고 또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된후에 개방하여도 늦지 않는다.
    전문가기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미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공보험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 이유는 공보험의 보장성이 낮기때문이다. 당연한 결과로 공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하여 총량적 국민의료비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며, 보장성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대체형 민간보험은 공보험의 재정을 어렵게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도입하여서는 안될것이다

    2005.06.2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