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전원의 집단정신질환으로 주목을 받아온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조합의 산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판정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오전 9시 30분에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어 불승인 결정을 규탄하고 재심의와 산재 승인을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우울증상을 수반한 적응장애와 노사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정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볼 수 없다’는 것과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와 대립적 관계에 있던 시기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산재 불승인의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이번 심사가 ‘불승인을 위한 심사’였다며, 불승인 결정은 ‘노조말살을 위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회사측의 압력과 회사측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급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만들어 낸 노동자 탄압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의과정과 불승인 처분의 문제점으로 △실질적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의 노력 없이 양측의 주장만을 단순 수집하여 조사복명 한 점 △형식적인 조사복명을 그대로 자문의사협의회에 떠넘긴 점 △재해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의 의견을 비중있게 다룬 점 △발병 사실 자체는 무시한 채 노사갈등이라는 원인 측면을 든 점 △회사가 취업 방해를 위해 부당하게 실시한 직장폐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점 등을 들었다.

뒤이은 결의대회에서 구권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 운운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절망과 불신’만을 안겨주고 있다”며 산재 승인을 촉구했다.

김혜진 하이텍지회장,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윤종선 금속연맹 산안부장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근로복지공단을 항의방문하여 불승인 철회와 재심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