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미디어정책포럼’과 참세상은 5일 오후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천영세의원실과 미디어단체들이 공동주최한 ‘공개세미나-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에 대한 1차 평가회의를 가졌다.


문화연대, 미디액트,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민중언론 참세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공개세미나 “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은 총 10회에 걸친 미디어 정책대안 프로젝트로 5월 31일부터 지난 8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개최, 계획된 10회를 채우며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뉴미디어의 장밋빛 환상 속에 수용자들의 입장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난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실장은 “기술 개발과 정책 추진,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이 기득권의 입장만 고려되고 있다”며 “현재의 디지털뉴미디어 산업 및 정책들이 보다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 비판적 시각을 가진 운동진영의 목소리, 수용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수용자들이 만들어지면 많이 소비해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한정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현재의 뉴미디어 정책과정에 있어 기득권의 전문 용어들만 난무하는 가운데 수용자들은 ‘과연 디지털 뉴미디어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것도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개세미나는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에 보다 참여 민주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또한 공공적인 의의를 실현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과 사업 계획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미디어정책포럼은 밝혔다.

10회의 세미나, 무엇이 논의되었나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더욱 확대되고 지상파와 케이블TV의 디지털화, 디지털위성방송 등 방송망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뉴미디어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수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한 이러한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민단체 및 운동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 참여와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1회, 참여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서는 봇물 터지듯 융합형 디지털 뉴미디어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뉴미디어와 디지털 등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참여적인 의사과정과 다양성 보장을 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콘텐츠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로써 공개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콘텐츠의 부재, 더불어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콘텐츠 정책에 대한 부재가 현 난국의 원인이라고 보고 “뉴미디어의 컨텐츠의 저작권 문제, 공공적 사용을 보장하는 방안, 참여적이고 다양성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제작 지원 정책, 뉴미디어에 대한 심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사회는 이상훈 전북대 교수가 맡았으며, 빅위진 문화관광부 콘텐츠진흥과장, 이만제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김이찬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2. 참여적 미디어로서의 지역언론 및 인터넷언론에 대한 고민

6월 21일 진행된 ‘제4회, 지역 언론 및 인터넷언론의 활성화 방안’에서는 지상파 방송구조의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케이블방송사업의 거대화 및 수평수직적 통합, 지상파 DMB의 광역화 등 방송의 지역성을 고사시키고 있는 미디어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DMB나 IP-TV 등에서 지역 언론 및 인터넷언론 활성화의 가능성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는 이미 뉴미디어 시장의 확대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참여적 미디어 활동이나 장벽없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등 그 의의가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언론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담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 검토를 통해 공공성에 기반한 인터넷언론 관련 법안 제개정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3. 시민미디어 활성화, 공동체라디오

지난 해 11월 관악공동체라디오방송, 광주시민방송 등 8개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범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분주하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준비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의견 차와 정책 조율의 혼란 속에서 개국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제5회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통한 시민 미디어 활성화 방안’은 앞선 세미나에서 보다 더욱 치열한 논쟁들이 오갔다.

역시 이날의 세미나는 그동안 방송위원회의 적극적인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부재했던 공동라디오방송 정책과 뉴미디어 환경에서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또한 진보적인 성격의 대안 미디어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5회 세미나는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준선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 기술정책부 부장과 이기섭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장, 박채은 미디액트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4. 무시되는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정보의 불평등 구조

‘제7회 심화되어 가는 정보 불평등 문제해결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은 그 당시 논쟁이 되었던 ‘인터넷실명제’와 맞물리면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위협의 문제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환경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 되어가고 개인의 기본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 도입에 대한 정부부처의 무감각증에 대하여 지적되었다.

특히 이날 사회를 맡은 전규찬 한국종합예술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익명으로 길을 걸을 때의 행복감과 우리의 아이들이 명찰을 차고 학교를 다닐 때의 불안함”을 예로 들며 “익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는 전성배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과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맡았다.

#5. 국민적 합의 없는 방송통신구조개편

마지막 회였던 ‘제10회 디지털 공공성과 규제기구 통합의 정책 방향 재설정’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규제기구 개편 문제를 논의할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구조개편위) 출범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두되었던 쟁점들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구조개편위의 소속, 즉 국무총리 산하인가, 대통령 산하인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이날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입장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권, 미디어엑서스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과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국민의 권리는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디지털 공공성을 통한 통합의 철학을 설정할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10회는 양문석 EBS 정책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고민수 방송위원회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조사관 및 김평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개혁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공개세미나’ 긍정적인 그리고

한편 5일 ‘공개세미나-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에 대한 평가회의에서 김형진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는 "환경은 계속 변화하는데 아직 활동가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운동진영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예전의 논의됐던 것들이 다시 제기된 것"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에 긴장을 주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주로 피력했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식한 것 같다”며 이번 세미나가 끼친 긍정적 효과를 짚었다.

김정대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긍정적 의미들은 많았다”며 “기획의도처럼 되지는 못했지만, 주최단위들 외연의 확장에는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주최단체가 선수로서의 가능성, 포고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체단체들 즉 자신들이 오히려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이어 김정대 정책전문위원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논의를 어떻게 심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에는 게을렀다고 생각한다”며 “조직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맺었던 관료와의 문제,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10회 동안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도 사실”이라는 자기반성과 “일회적인 토론이 아닌 이런 연속되고 심도깊은 세미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디어정책포럼과 민중언론 참세상은 이번 세미나 평가와 정책 대안 정리를 위한 특별좌담을 8월 11일(목), 18일(목)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였다. 8월 11일에는 세미나 사회를 보았던 김명준, 이상훈, 최영묵, 원용진, 전규찬 등이 디지탈 공공성을 위한 정책토론을 시민참여방송 R-TV에서 진행하고, 18일에는 각 세미나에 참여했던 주요 발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 분야, 영역별 구체적 실천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화요공개세미나 '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

화요세미나 개요

■제1회 참여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방안
사 회 : 이상훈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 표 :
1. 뉴미디어 콘텐츠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안 / 박위진 (문화관광부 콘텐츠진흥과장)
2. 디지털 뉴미디어를 위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 추진 현황과 콘텐츠 지원 계획 / 이만제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3. 참여와 다양성을 위한 공공적 성격의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 김이찬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위원장)
참 석 자 :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제2회 뉴미디어에서의 공공적 채널 정책 방안
사 회 : 이상훈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 표 :
1.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이윤호(방송위원회 방송콘텐츠부 선임조사관)
2.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퍼블릭 액세스 현황 및 개선방향과 디지털뉴미디어시대, 퍼블릭액세스 구조의 확대 전략/ 이진행(미디액트 정책연구원)
참 석 자 :
박재영 (KBS열린채널 담당자 시청자서비스팀)
엄민형 (KBS DMB추진팀)

■제3회 디지털 뉴미디어에 대한 교육 정책
사 회: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발 표:
1.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 미디어 수용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 실천의변화 방향 / 박수경 (의정부 송현고등학교 교사)
2. 미디어교육의 다양한 사례들과 포괄적인 미디어교육 정책 대안 / 오정훈 (미디액트 미디어교육실장)
참 석 자:
김차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박명진 (방송위원회 시청자지원실)
남찬우 (문화관광부 사무관)
김종필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

■제4회 지역언론 및 인터넷 언론의 활성화 방안
사 회 : 전규찬(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발 표 :
1. 지역방송과 지원 정책/ 윤재식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2. 인터넷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지원 방향/ 유영주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국장)
3. 케이블 방송에서의 지역 채널 운영 문제와 활성화 방안/ 김영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지원1국장)
참 석 자 :
정승원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유선방송부 선임조사관)
모동희 (지역인터넷 언론연대)

■제5회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통한 시민미디어 활성화 방안
사 회 :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 표 :
1. 방송위원회의 공동체라디오방송(시범사업) 지원 정책 및 법제화 방향/ 박준선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 기술정책부 부장)
2. 공동체라디오 (소출력라디오)와 시민참여를 위한 전파 활용 정책 방향/ 김준상 (정보통신부 방송위성과장)
3. 아날로그시대의 공동체라디오, 디지털시대의 시민미디어 - 시범사업 추진 사례 및 발전 전략/ 박채은(미디액트 선임연구원, 관악 공동체라디오 자원활동가)
참 석 자 :
미디어연대(송덕호 미디어연대 사무처장)
민주노동당(김정대 민주노동당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6회 데이터방송 등 비영리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활성화 방안
사 회 : 김명준(미디액트 소장)
발 표 :
1. 데이터방송 사업자 현황 및 추진 정책/ 정한근(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방송콘텐츠부 부장)
2. 공공적, 공익적 측면에서의 데이터방송 활용 가능성/ 김한태(KBS멀티미디어팀)
참 석 자 : 정혜문(한국데이터방송협회 정책분과 위원)

■제7회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사 회 :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발 표 :
1.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현황/ 박태희(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
2.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 프라이버시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정책방안/ 이은우(법무법인<지평>변호사,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참 석 자 :
이창범(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 단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제8회 주파수, 그 공유자원으로서의 배분과 활용 방안
사 회 :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발 표 :
1. 주파수 자원 배분과 활용 정책/ 최석봉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방송위성과 사무관)/ 김동석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주파수정책과 서기관)
2. 주파수 자원 배분의 원칙과 활용/ 김지성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참 석 자 :
허선종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김경미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연구관)

■제9회 시민참여 미디어 구조를 위한 공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
사 회 :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 표 :
1. 미디어의 공적 지원(인프라, 재원 등) 정책 방안/ 이기선(방송위원회 시청자지원팀 차장)
2. 21세기 새로운 공공기반시설,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중심으로/ 이주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사무국장)
참 석 자 : 최재표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제10회 디지털 공공성과 규제기구 통합의 정책방향 재설정
사 회 : 양문석(EBS 정책전문위원)
발 표 :
1. 규제기구 통합의 추진 현황 및 쟁점들/ 고민수(방송위원회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조사관)
2. 규제기구 통합의 철학 설정, 디지털 공공성과 새로운 국민의 권리/ 김평호(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개혁위원장)
참 석 자 :
조현래(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융합준비단 팀장)
유대선(정보통신부 통신방송융합전략기획단 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