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 몸담고 있는 이를, 즉 관료를 만나는 일은 때때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야 하는 까닭에 만나기를 꺼리기 일쑤. 그러나 장소가 여의도 국회, 더군다나 국회의원회관 1층 4호실에서 진행된 탓인지 ‘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 화요공개세미나에서는 정부부처에 있는 이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그 어느때보다 많이 주어졌다. 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세미나 곳곳에서 만난 그들은 심지어 세미나 간판인 ‘뉴미디어 난개발’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런 내용이다. “왜 난개발이냐! 새로운(New~) 미디어를 도입하고 보급하는 것일 뿐” 즉, ‘난개발’이란 말 자체에 문제를 제기 하는 것.

이번 ‘화요공개세미나-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 공동주최 단체 중 하나인 미디액트의 조동원 정책실장이 세미나를 꾸려가며 느낀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것일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화요세미나 주제가 ‘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이었다. 개발이데올로기에 젖은 일반 대중은 뉴미디어가 난개발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연유가 궁금할 듯하다. 뉴미디어 어떻게 난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쨌든 난개발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난개발정책을 펼치는 과정자체가 60년대 이후부터의 개발독재식의 개발이데올로기에서 이루어졌다. 즉 정책과정 자체가 상향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80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컬러TV를 도입하자는 정책이 수립되었다. 그 당시 TV전송방식이 흑백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흑백인 시대였다. 그러나 삼성, 금성 같은 기업들은 이미 컬러TV를 수출하고 있었다. 즉 제조만 가능할 뿐 한국에는 컬러TV를 전송할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였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안 속에서 수출기업들도 어려웠다. 그런 수출기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정책 중 하나가 수출품을 내수시장으로 돌리자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컬러TV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방송 자체가 시스템을 전환해야 하고 제작비도 두 배 이상 드는 등 비용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당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강행했다.

또한 수용자들도 TV를 보기 위해 컬러TV, 즉 수상기를 새로 구입해야만 했다. 즉 이러한 정책과정 자체가 상향식이며 국가의 폭력적인 과정이다. 현재도 그러한 폭력적 정책수립을 되풀이하고 있다. 디지털로 전환되면 고화질로 TV를 볼 수 있지만 또 다시 디지털 TV를 사야 한다. 이렇듯 국민의 요구에 위배되는 또한 기존의 체계를 파괴하며 단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한 새로운 매체 도입은 그런 의미에서 난개발이라 불리울 수 있다.

국회에서 진행된 ‘화요세미나-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은 어떤 의도로 기획했는가?

사자동맹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기업, 정부, 언론, 학계를 뜻하는 것인데, 정부와 기업이 ‘국가 GNP상승, 수출경쟁력 강화’ 등으로 뉴미디어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이에 맞춰 언론 및 학계에서는 정부의 논리를 전달, 논리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모양을 빗댄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뉴미디어 사업자들이 말하는 유비쿼터스의 환상은 거짓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지출하기 어려운 고가의 단말기 값은 소외를 느끼게 한다. 지상파DMB, 와이브로(휴대인터넷), IP-TV 등도 현재 상용화되는 기술 및 인프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와 기업에 대고 ‘수용자’의 의견과 권리가 배제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디지털 뉴미디어의 도입 과정에 수렴되고 반영되었어야 할 수용자의 의견과 입장이 무엇인지 고민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공공성 담보의 영역과 주제들을 다루어보자는 것이 기획 취지이다.

들어보니 토론회 때 어려움이 많았더라. 에피소드는 무엇이 있었는가?

‘부처이기주의’를 실감했다. 국가경쟁력, 신성장동력, 국민의 편익증진과 시청자들의 볼권리 등의 숲과 같은 논리들은 있는데 토론회에 나와서 공공적 논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정책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토론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오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였다. 주요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한다’며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어떤 때는 아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담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공공성부분이 더욱 그렇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정부기관, 부처, 준정부적 위원회들, 정책적 프레임을 바꾸고 부서 편제를 새로 하는 것도 과제라는 생각을 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 크게 국내진흥부, 해외진흥부로 나뉘고 있는데 그런 편제가 맞는지 문제제기 해야 한다. 차라리 산업분야나 비영리적영상분야 등으로 다시 구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현 체제는 너무 통신자본의 자본력에 의해 구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토론자나 발제자의 선정 이유나 기준이 있었는가? 특히 문광부, 정통부 토론자들 섭외가 어려웠을 텐데

우선 우스개소리로 ‘미스’였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그 주제를 다룰만한 담당자를 섭외하려고 노력했으나, 정부부처의 사무관, 부장, 조사관 사람들이 ‘가장 적합한 사람 추천하는 사람’으로 섭외할 수밖에 없었다. 또 때때로 추천받아 온 발제자 중 너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사람도 있었다. 정보통신부 관료였는데 발제 자료도 준비해오지 않고 발제를 마친 후에는 자리를 떠버려 그 자리를 사무관이 대신했던 적도 있었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위기는 대체로 어떠 했나?

특히 공동체라디오나 주파수를 주제로 다룰 때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의 항의 수준이었다. 아시다시피 사업자를 선정해두고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장 활동가들의 고충도 말이 아니다. 사업준비를 해온 사람들이 방송 언제 하느냐고 문의를 받는다, 회원이 더 모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떨어져 나가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였다. 더군다나 출력이 1와트 밖에 안 되는 것도 항의가 빗발쳤다. 1와트로는 1분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주파수가 없다는 회피성 발언만 남발했다. 활동가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디어정책포럼은 어떤 단체이며, 어떤 이유로 조직하게되었는지,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가?

90년대부터 디지털TV전송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었다. 미국식 방식이 채택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유럽식의 경우 이동수신도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식은 화질은 좋은데 이동수신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즉 미국식을 채택할 경우 별도의 디지털전환방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DMB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결국 미국디지털전송방식을 채택한 것.

IP-TV,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차세대 이동통신(WCDMA) 등 1세대 음성만 전송하던 시절에서 2세대를 거쳐 3세대로까지 엄청난 뉴미디어들의 난개발 진행되어 오는 과정은 대중적 수준이 아니었다. 디지털전송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만 개진되는 수준이었다.

뉴미디어들이 2005년을 기점으로 본격화하다보니 2005년이 대중적 차원에서의 기점이 되었다. 법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시민사회영역에서 대응하고 개입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기술이 개발되고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할 때부터 논의가 됐어야 했다. 역량이 안되어 그리되지 못했다.

본방송이 본격화되면서 작년 말부터 언론시민단체에서 우리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단체를 만들자는 맥락에서 미디어정책포럼도 대응에 대한 문제의식과 법제도-정책에 대한 연대체가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컨텐츠들을 뉴미디어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미디어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정책적인 진보적 컨텐츠 생산과 유통의 전략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미디어정책포럼은 이번 공개세미나 말고 사업자들과 내부세미나를 해왔으며 3월말에 대외적인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문제제기는 이번 10회세미나가 처음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책적 개입, 대응 등에 대한 공론장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향후 정책 및 법제정에 반영된다고 들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국감이 진행되면 정기국회 때 법제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파악이 필요하다. 법안을 만들긴 할 텐데 우리 주제와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반영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요즘의 정세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초점이다.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 통합미디어위원회(방송과 통신을 통합한 형태의)를 만들지 분리된 위원회를 만들지 추이를 살피며 하반기에 통합미디어커뮤니케이션법(통합적 미디어법이라고 본다)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무래도 의회 내 헤게모니 지형 속에서 이루어질지 의문이긴 하지만 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