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범죄예방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범용 패쇄회로TV(CCTV) 설치 사업이 범죄율 감소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다산인권센터,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인권단체들은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이 제작한 내부 통계자료를 근거로 “CCTV 설치 이후 강남구의 5대 범죄 감소율(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이 서울시 전체 범죄감소율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CCTV 확대 설치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CCTV 설치 이후 강남 범죄감소율, 서울시에서 최하위 수준

지난 해 8월부터 역삼동과 신사동을 비롯해 강남구 19개 동에 설치된 CCTV는 총 372대.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360도 회전기능은 물론이고, 22배의 줌 기능과 실시간 수배자 얼굴 비교대조 기능 등을 갖춘 첨단 무인감시카메라다. CCTV 대당 가격은 1천 5백만 원, 결국 강남구청은 CCTV설치에만 55억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 부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현재 강남 역삼동에는 강남구청 예산지원으로 문을 연 CCTV 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곳에서 모니터링 요원들과 경찰들이 CCTV가 전송하는 화면을 24시간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강남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에 따른 범죄감소율은 미미한 것을 드러났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지난 해 8월 이후 올 7월까지 강남구의 ‘전년도 동기 대비 5대 범죄 증감율’은 -6.9%로, 같은 기간 서울시 증감율(-11%)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정인식 민변 간사는 “이는 서울 31개 경찰서의 범죄감소율 순위를 매겨보았을 때 24위에 그치는 결과”라며 “CCTV의 설치가 범죄예방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인식 간사는 “CCTV 설치 이전과 이후 각 1년 간의 범죄발생건수 순위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 전체 31개 경찰서 중 강남서 관할 지역의 살인과 강도 범죄발생건수 순위는 오히려 높아졌고, 절도, 강간, 폭력의 경우 역시 순위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CCTV, 범죄예방 효과 미미·인권침해는 명백”

이번에 제기된 정보인권단체들의 주장은 그간 강남구청의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또 다시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련 근거법률 없이 추진되고 있는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5월 강남구에 설치된 CCTV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근거 법률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CCTV 설치의 법률적 근거 미비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CCTV가 범죄율을 낮춘다는 실증적인 통계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골목골목 마다 사복경찰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서 있다고 생각해봐라. CCTV의 무차별적인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범죄예방 효과가 미미한 것에 반해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는 명백하다”며 “강남구의 CCTV 설치 확대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사회를 맡은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역시 “CCTV의 천국인 영국 내무부가 2002년도에 발행한 보고서에는 감시카메라의 효과가 가로등 하나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CCTV 설치 이전에 범죄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노력, 범죄수사의 과학화, 인적·제도적 토대 확충 등의 과제가 수행되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실효성 있는 범죄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남구청, “통계자료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인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남구청은 관할구역 내 CCTV 설치는 물론이고, 서울시 22개 구의 CCTV 설치비용(100억-120억 원 추정)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CCTV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강남구청의 예산지원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강남구 CCTV가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단체들이 근거로 삼은 통계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