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대책위, "스크린쿼터는 현행대로 지켜져야한다"

지난 8월 31일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영화인대책위)와 한덕수 경제부총리와의 비공식 면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영화인 대책위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 검토키로 한다’라는 말에 대해 오해와 억측이 생겨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해명"하고자 입장을 밝혔다.

그날 면담과정에서 영화인대책위 대표단은 ‘스크린쿼터를 단 하루라도 줄이면 그 파장은 투자의욕의 감퇴, 제작의욕 감퇴를 불러와 우리 영화산업에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것이며 따라서 정부에서 몇천억의 지원금을 준대도 스크린쿼터 축소와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부총리는 ’스크린쿼터제도는 분명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제도이며 우리 영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영화와 정보통신 분야와의 결합 등 유통시장에도 변화가 예측되고 거기다가 미국과의 통상문제에서 항상 걸린다. 혹 쿼터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는 건가‘를 물었고, 영화인대책위 대표단은 ’그동안 한국영화전용관제도 등 많은 연구를 해보았지만 그만큼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한 부총리는 ’좋은 제도가 없는지 시간을 두고 함께 찾아보자‘고 했고 영화인대책위 대표단은 ’그러자‘고 답했다고 한다.

영화인대책위는 "이번 비공식 면담을 통해 그간 끊임없이 주장해온 스크린쿼터 축소 불가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새로운 입장 변화를 천명한 바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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