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가 드디어 일을 냈다. 그간 검은 거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던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관련해 ‘Project Knight’ 보고서를 바탕으로 론스타, 금감위, 재경부, 외환은행 경영진의 조직적인 음모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매각 관련자 20여 명을 무더기로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소송으로 감시센터가 주장해 온 '한국판 아이언 트러스트 의혹(정부관료, 투기펀드, 은행경영진)'의 일부라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은 총 20명으로 99년 기준으로 이정재 금감위원장(현 법무법인 율촌), 김광림 금감위원(현 재정경제부 차관), 이인원 금감위원(현 카프로 사장),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현 한국금융연구원), 양천식 금감위원(현 금감위 부위원장), 이성태 금감위원(현 한국은행 부총재), 이효익 금감위원(현 성균관대 교수), 이태훈 금감위원(현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하성근 금감위원(현 연세대 교수) ,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현 보고펀든 대표), 김석동 금감위 경제정책국장(현 재경부 차관보), 정성순 금감원 은행감독국장(현 금감원 국제업무국), 이강원 외환은행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달용 외환은행 부행장, 존그레이켄 회장(론스타 코리아), 이정환(스티븐 리 ;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사장, 앨리스쇼트 미 론스타 펀드 VICE CHAIRMAN , 마이클 톰슨 론스타펀드 GENERAL COUNSEL-ASIA 등 이다.


감시센터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날 오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외환은행 불법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Project Knight’란 무엇인가?

감시센터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 중 하나는 '정부가 은행법을 확대 해석해 자격이 없는 펀드에게 은행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검은 커넥션의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등장한 ‘Project Knight’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만큼의 정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행보들이 담겨 있었다.

‘Project Knight’는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가 이러한 수치조작과 위조 등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감시센터는 "론스타 펀드와 금감위, 재경부, 외환은행 경영진이 총체적으로 관여 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실체를 수사 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였다.

론스타 펀드와 금감위와 재경부 그리고 외환은행 경영진은 이 계획에 근거해 관련 수치들을 조작하고,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매도하였으며, 2003년 7월 25일에는 금감위 은행감독과에서 극비리에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라는 회의를 개최한 후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여, 론스타 펀드 검토할 일을 대신해 주었고, 심지어 구체적인 매각일정까지 제시했다고 폭로했다. 나아가 김진표 부총리가 7월22일 외신(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론스타에 대해 ‘구두확약’(Verval assurance)을 했다는 사실을 들며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된 9월 26일의 금감위 승인은 말 그대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말 그대로 외자유치에 혈안이 된 정부가 밥숟가락에 반찬까지 얹혀 투기자본에 은행을 넘겼다는 것이다.

감시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은행의 매각 근거가 된 것은 당시 은행검사국에서 추정한 외환은행의 경영전망인데, 금감위는 이른바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각을 결정하였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당시 ’비관적 시나리오‘의 수치는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외환은행 이사회 회의록과 자료를 공개하였다.

부실은행 매도에 관련 수치 조작에 ..

소송을 제기한 이대순 변호사는 "금감위는 2003년 7월 외환은행이 외자유치에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를 구분해 중립적·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며 비관적 시나리오일 경우 2003년말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6.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는 근거도 없이 날조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2003년 당시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외자유치가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외자유치 실패 시 2003년 12월이 되면 은행의 BIS비율이 6.2% 하락하고, 당기순이익이 5,848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중립적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IS비율이 9.3%, 당기순이익 646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런데 이 근거가 되는 수치로 중립적 시나리오의 경우 외환카드 당기 순손실 4,000억 원, SKG충당금 48%, 하이닉스 평가손 2,364억 원, 그리고 하반기 추가 충당금 3,160억 원 적립을 전제로 하였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추가 충당금 9,654억 원을 적립하는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그러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수치는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시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하이닉스 평가손 2,364억 원은 이미 2003년 6월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2003년 12월 시나리오에는 아예 들어갈 여지가 없는 수치라는 것이다. 또한 2003년 7월 21일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하반기 경영계획안’을 수정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외환카드 당기순손실 3,500억 원, SKG충당금 50%를 전제로 하고 시나리오Ⅰ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경우 BIS비율이 10%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영 계획 수정의 전제가 외자 유치 등 자본금 증자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수의문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75%로 하고 하이닉스 적립률을 50%로 하는 시나리오 Ⅱ에 의하더라도 추가부실은 1,100억 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위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나오는 추가 충당금 9,654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지적이다. “금감위도 자료에서 막연하게 충당금적립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감시센터는 주장했다.

덧붙여 당시 하이닉스의 경우 전액 손실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자 전환된 주식이 장부가 2,835원에 비해 2003년 6월에는 5,790원으로 주가가 높아져서 자본조정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Project Knight'라는 계획에 의해 진행 된 이와 같은 금감위를 비롯한 관료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매도하였고, 심지어 관련 수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감시센터는 “외환은행은 통계수치 조작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했고 이를 바탕으로 “관료들이 발 벗고 나서 법령을 확대해석하여 은행을 취득할 자격도 없는 일개 사모펀드에게 은행을 넘겨준 전체 매각과정은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기에는 부패라는 매개 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이 ‘Project Knight’ 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이 음모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위의 책임 방조- 외환은행 미국 지점 폐쇄

또한 감시센터는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론스타에 의해 외환은행 미국지점이 폐쇄될 것을 알면서도 금감위에 허위사실을 보고했으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감시센터에 따르면, 론스타는 애초부터 외환은행의 미국내 지점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게다가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외환은행의 미국내 지점이 폐쇄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위에 허위 사실을 보고했으며, 금감위는 이를 방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원 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이번 고발이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은행 소유와 지배구조 그리고 해외매각 만능정책의 전환점이 되고,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련 주요 일지>

(1) 매각 전
- 2002년 4. 9 :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 권고조치 해제
- 2002년 4. 30 : 이강원 행장 취임
- 2002년 10. 16 : 외환은행, 후순위채 2,000억원 발행
- 2003년 5. 15 : 외환은행, 하이브리드 채권 2,500억원 발행

(2) 매각 과정
- 2002년 10월 : 론스타 외환은행에 자본참여 의사 접수
- 2002년 12월 : 론스타와 Confidential Agreement 체결
- 2003년 1. 10 : 론스타의 Preliminary Proposal 접수
투자규모 및 주당 가격
론스타의 입장 - 배타적 협상자 자격 부여및 조속한 Due Diligence 요구
외환은행 입장 - 정부와 협의하에 대주주자격 문제 선해결 필요성 제시
- 2003년 4월 : 론스타에 대해 제한적인 배타적 독점권 부여 의사 표명함
- 2003년 4. 7-5.7 : 1차 Due Diligence
- 2003년 6월 초 : 론스타 투자제안서 제출, 51% 보유 의사 표시
- 2003년 6월-7월 : 론스타와 재경부간 가격조건에 대해 추가 협상
- 2003년 7. 25-8.12 : 2차 Due Diligence
- 2003년 7. 21 : 외환은행 제13차 이사회 개최
수정된 경영계획서 승인
- 2003년 7. 22 : 김진표 부총리, 블룸버그통신과의 회견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언(Verval assurance)
-2003년 7. 25 : 금감위 은행감독과에서 비밀회의 개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기기로 하고 4가지 방안 강구, 구두로 승인 통보
9월 16일 주주총회 개최 확정
- 2003년 7. 28 : 외환은행, 시내 호텔에서 이사회 개최,
론스타를 배타적 협상자로 지정,
신주액면 미달발행 및 최저발행가액 결정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2003년 9 월 16일) 결의
- 2003년 8. 27 : 외환은행, 이사회 개최하여 론스타와 계약 체결
- 2003년 9. 2 : 외환은행, 금감위에 정관변경 요청
- 2003년 9. 2 : 금감위, 재경부에 론스타 주식취득에 대한 의견 요청
- 2003년 9. 3 : 재경부, 금감위로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적극
검토하라고 회신
- 2003년 9. 4 : 김&장 법률사무소, 금감위에 론스타의 주식취득 승인 요청
- 2003년 9. 9 : 금감원, 외환은행 정관변경 요청(외국인한도 등)에 가능하다고 회신
- 2003년 9. 16 : 외환은행 주주총회, 액면미달 승인, 사외이사 론스타 5인
- 2003년 9. 19 : 외환은행, 유상증자 결의, 액면가 5,000원, 론스타앞 배정
- 2003년 9. 26 : 금감위 제17차 회의 개최하여 외환은행 매각승인

(3) 금감위 승인(2003년 9월 26일) 후
- 2003년 9. 28 : 론스타, 한국을 아시아허브로 발표, 김진표 부총리의 요청이라고 발표
- 2003년 10. 27 : 유상증자결의, 론스타에서 벨지움 소재 LSF-KEB Holdings SCA로 변경
- 2003년 10. 30 : 자금 납입(외환은행이 아닌 시티은행 통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