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국회의원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문광위 의원 96%, 전체 의원의 55%가 스크린쿼터제도가 문화정책 수립 자주권에 큰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리고 문광위 의원 75%, 전체의원의 52%는 오는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이 확실시 되는 ‘문화다양성협약’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등 29개 문화관련 단체들의 모임인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세문연)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에 걸쳐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의원들의 인지도, 스크린쿼터등 문화정책에 대한 지지여부, 문화다양성 협약의 비준전망등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세문연은 전체의원의 63%인 총 187명의 의원들이 보내온 답변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EU, 중국, 인도, 브라질, 캐나다등이 주도해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협약’은 기초 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 스크린쿼터제와 방송쿼터제등 컨텐츠 쿼터제를 보장하며 WTO, FTA등 국제통상협정에서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이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의회 비준을 받을 경우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의회 비준이 끝나면 당사국 회의, 정부간위원회 선출, 운영지침 작성등 구체적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최근 암참과 미행정부등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 혹은 폐지하지 않으면 한미FTA도 없다’는 압력을 가했던 것이 증명하듯 미국은 문화다양성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에 긍정적 답한 의원들도 구체적 이해는 부족해

세문연이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88%의 의원들이 국제통상협정에서 문화적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화 역시 상품이기 때문에 교역에 있어 시장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답변자 가운데 55%의 의원이 문화다양성협약이 문화 정책의 수립, 시행의 자주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고 41%의 의원이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 의원의 96%, 통외통위 의원의 89%가 다양성협약에 대해 긍정적 답을 제출했다.

그런데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3%의 의원이 존재여부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16%의 의원이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협약 이해수준에 답변을 분석한 결과 9%의 의원만이 대부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고 50%의 의원은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 29%의 의원은 내용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새문연 측은 밝혔다.

미국이 사력을 다해 막고 있는 ‘문화다양성협약’

그리고 문화다양성협약에 관한 정부 부처의 정보 제공에 관한 질문에 77% 의원이 ‘없다’고 답해 의원들의 이해부족에는 정부의 무관심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GATT 제4조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명시적인 허용 및 제20조의 문화유산보호조치의 허용’등의 예외 조항 외에는 문화 예술에 대해 국제법적 효력을 띄고 있는 규범이 없어 문화역시 통상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985년 유네스코 회원 자격을 포기했던 미국은 지난 2003년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복귀한 이후 ‘지연과 약화’전략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을 방해하고 있다고 새문연 측은 밝히기도 했다.

문화다양성 협약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경우 스크린쿼터등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제도들은 WTO나 OECD 규약을 뛰어넘은 예외적 효력을 발생해 미국 주도의 문화 획일화에 타격을 가할 것이 명약관화 하기 때문에 미국이 사활을 걸고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제문화전문가단체 (CCD;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세계 문화 NGO총회(INCD: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등 문화다양성을 제기하는 국제 조직들은 ‘문화다양성 협약’ 발효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새문연 역시 구제문화전문가단체의 30개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운영위원회(ILC)의 이사 자격을 지니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전향적 답변으로 낙관하기는 일러

한편 다수의 의원들이 문화다양성협약이나 문화정책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섣불리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새문연이 실시한 구속력 없는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답을 내놓았다 할지라도 실제 일이 닥치면 ‘현실론’을 내세우며 슬그머니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자 애썼던 점이나 정부와 거대 양당이 한미 FTA에 ‘목을 매고’있고 여러 사안에서 미국의 압력에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했던 점을 감안하면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