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정규직 투쟁의 큰 양갈래 중 하나인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 쟁취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불법파견 투쟁과 함께,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원청 자본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하반기에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김동윤 조합원의 분신 자결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극심한 생계 곤란과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게 된 화물연대는 오는 10일 김동윤 조합원의 장례를 치르고, 17일과 18일에 걸쳐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부결될 경우 '파업 찬성'으로 간주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건설연맹 산하의 덤프연대도 오는 13일부로 총파업을 선언했다. 덤프연대의 지난 5월 파업투쟁은 정부로부터 유류 보조금, 도로법 개정을 약속받았으나 이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덤프 차량 모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유류보조 △화주 처벌을 위한 도로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의 요구안을 걸고 총파업 투쟁에 나서게 된 것.

덤프연대 소속 조합원 6천여 명은 13일 0시를 기해 무기한 2차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으며 오후 2시에는 국회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특수고용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다. 이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화물운송, 레미콘, 덤프, 학습지, 보험모집인, 애니메이션, 골프장 경기도우미 등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잇달아 벌어지거나 예고된 가운데 양대노총은 10월 16일 대학로에서 '김동윤 열사정신계승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이 11월 노동자대회와 총파업까지 이어지며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노동계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조기타결로 불법파견 투쟁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지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불법파견 투쟁,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투쟁, 지엠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 투쟁 등 불법파견 대응 투쟁이 결합되지 않으면 하반기 투쟁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