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하라"

사서, 영양사, 교무보조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결의대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이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연이어 열고 학교운영지원비의 폐지와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하루의 연차휴가를 내고 대전, 부산, 전북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인 3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사무원지회 등 50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가 함께 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 육성회직, 도서관 사서, 교무보조, 전산보조, 영양사 등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뤄져 있으며 직종별 처우의 차등문제, 고용불안, 휴가 미지급, 높은 노동강도, 인격적 모독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소나 차 접대, 학교장 심부름 등 온갖 잡무처리를 도맡아 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생리휴가나 월차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계약해지와 면직이 잦아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에서 상경한 양정희 조합원은 "교장이 '마음에 안든다'며 1년만에 일용직으로 전환하려고 해서 계약서 안쓰려고 화장실에 숨어 있는등 도망을 다니다 강제로 싸인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더구나 지난 6월 14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발의안에 의하면 구 육성회직으로 기능직 10급의 대우를 받아오던 노동자들을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학교회계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무상교육을 위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전제한 뒤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을 토대로 운영되는 직종은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구 육성회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내 비정규직이 마찬가지임을 감안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에만 의존해왔던 교육인적자원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은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는 학교 안에서 온갖 '보조'의 이름으로 노동하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교장이 사용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하고 교육부 이하 시도 교육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하반기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사용자성 인정, 성실교섭 촉구와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