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국회 비준을 다짐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4당 의원들의 공동성명 발표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의 분위기는 문화다양성 채택을 적극 환영하며 그간 노력한 과정들을 서로 치하하고, 국회로 넘어온 과제에 대해 비준을 위한 준비의 각오들을 밝히는 자리였다.


문광위 소속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등은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강조하며 2006년 2월 국회 비준을 다짐하는 의미들을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유지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오기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부회장,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 안성기 공동집행위원장 등도 뜻을 더했다.

사회를 맡은 김재윤 의원은 "국회 비준은 국회에서 여-야의원 할 것 없이 앞장 설 것이고, 이 자리가 그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천영세 의원은 "그간의 노력을 생각한다면 이 자리가 정말 기쁘다.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을 앞자리에 배치한 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한국 정부가 어렵사리 문화다양성 협약에 찬성을 했는데, 이후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 비준을 앞두고 우리가 단단히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정병국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고도 엇갈린 성명을 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과제이다. 넓은 의미로 국회 비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지나 이사장은 "문화다양성 협약은 영혼, 정신의 영역을 장사의 가치로, 자본 마케팅에 맡기지 않겠다는 세계적인 약속이다. 특히 UN에서도 부결된 이라크 침공한 미국을 지지한 '부시의 푸들'이라고 불린 대표가 있는 나라에서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약 채택을 동의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우 안성기씨는 "기쁘게 생각한다. 투쟁하는 과정, 무엇인가 일단락 한 고개를 넘은 느낌이다"라며 담담히 소회를 밝혔다. 또한 "스크린 쿼터 운동을 해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국민들로 부터 점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되면서 그 동안 해 왔던 여러 일들이 참 의미가 있었구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락은 고개를 완전히 넘을 수 있는 전제는 국회 비준의 시급한 처리라 생각한다. 이번에도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오기현 부회장은 "다양성 협약 채댁 환영, 스크린쿼터 폐지는 방송시장 개방의 전초전이다. 이미 미국은 방송 시장의 세계 70%를 점하고 있다. 안방 방송 시장 장악의 우려는 뉴질랜드를 봐도 알 수 있다. 섣불리 개방했다가, 문제생겨 쿼터제 도입하려 했더니 WTO 규정에 의해 오히려 좌절됐다. 방송시장 개방의 전초전인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고, 문화다양성 협약이 어서 빨리 국회에서 비준되어야 한다"며 생각을 밝혔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문화국가의 자존심을 살리겠습니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2006년 2월 국회 비준을 다짐하며-

우리는 국제사회가 반목과 대립,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문화다양성이야 말로 인류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류 모두의 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할 가장 고귀한 유산이며 국내적 국제적 평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적 표현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적 방안 채택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우리는 문화 활동, 상품, 서비스는 정체성, 가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정신에 입각해 만들어진 문화다양성 협약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지난 10월 20일 제 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채택된 문화다양성 협약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주권국의 문화정책 수립, 채택의 자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하였고, 이로써 개별 국가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채택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2. 일반상품과 달른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기초예술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영화, 방송, 음반 등 산업적으로 발달한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지역간, 양자간, 다자간의 국제통상협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3. 기존의 국제협약들이 채워내지 못한 문화분야에 대한 법적 공백을 온전히 채워 내고 국가간의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우리는 전세계 문화예술인들이 그 동안 문화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회비준과 올바른 실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컨텐츠 쿼터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정책을 보완하고 기초예술 분야와 독립문화에 대한 지원, 나아가 공공문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하나, 예술가와 관련인력을 양성하고, 미디어의 다양성 강화를 지원하는 등 문화다양성 협약에 조응하도록 제반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 문화의 질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국제협약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06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회비준을 완료함으로써 첫 번째 비준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나, 오천년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한민국 국회는 UN 헌장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을 법률로 구체화한 문화다양성 협약이 헌법적 기능을 가진 국제관습법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국제연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29개 문화예술단체들의 연대체인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와 '스크린쿼터지키기영화인대책위'는 전세계 문화예술인들과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아 평화의 기초가 될 '문화다양성 협약'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