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특별자치도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대 입장이 줄을 잇고 있다. 9일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지역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 실력 저지 됐다. 이후 오늘(11일) 서울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는 선별된 소수만이 선별 참가할 수 있도록 해놔 '정부가 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냐"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 11일 느티나무 까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에 반대하는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노동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단체들은 일제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경제적 양극화,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불안을 낳는지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양극화를 제주도, 각 지역들을 대상화 시키며 한다면 한국에도 큰 사회적 문제가 닥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성, 특성화에 대한 요구를 단 5%를 위한 특수 교육을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교육의 양극화를 부축기는 이 법안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근거 있는 비판에는 귀를 막고, 공청회 자리도 막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 이법안 맞춰 기업들은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 한번 영리법인이 되면 이후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 될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될 당연지정제 폐지의 내용을 잠시 유보해 놓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미국의 경우 15%가 영리법인이지만 한국의 병원들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70%이상이 영리병원이 되겠다 하니 이런 현실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나아가 "사회양극화를 큰 문제로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보면서 본노를 참을 수가 없다. 우리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언론적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복현 환경정의 국장은 "이미 정부 주도의 수익 사업으로 전국토가 난개발이 되고 있다. 환경적인 문제는 고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야말로 난개발이 이루어 질 것을 보인다. 한라산 중턱까지 훼손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조복현 국장은 특히 "중앙정부로 부터 토지수용권을 부여 받는 것"이 난개발을 더 확대시킬 것이라 강조하며 "이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직접 권한을 수행하게 될 경우 개발 이익으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과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고, 토지수용권에 근거한 대규모 난개발이 무한정 가능해 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안에는 이런 난개발된 환경을 외국기업, 교육기관, 병원들에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임대까지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복현 국장은 "환경은 무시하고 개발만 앞세우는 자치도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필 문화연대 팀장은 "문광부에서 밝힌 문화강국 2010 정책을 살펴보면 모든 내용이 관광, 레저, 스포츠 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 봐도 문광부가 철저히 상업적 관점으로 문화를 사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사고가 제주도에 고스란이 녹아져 있어 그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며 "특히 언어는 문화의 총체인데, 영어 교육을 통해 주체를 개조하겠다는 위험한 실험이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가치관의 파괴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꼭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 출신이기도 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발표하더니 그 내용들 다 어디가고, 행정체제 개편도 분리, 통합 등 희석될 내용으로만 가득차 있다. 이런 이중성이 아닌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규정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중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 사업 배경이 '삼성프로젝트'라는 추측성 소문을 전하며 이런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늘(11일) 3시 외교통상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서울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