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부산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장면 [출처: 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

노동자, 농민 생존권 말살 정책 중단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

우리는 시위 현장에서 고 전용철 농민을 구타 살해한 노무현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노동자-농민을 빈곤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쌀 수입 개방’과 ‘비정규노동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맞서 강력한 민중연대 투쟁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개혁정치를 펴겠다고 했으나 실종 된지 이미 오래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재벌과 초국적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은 우리 농업의 마지막 보루인 쌀농사마저 추가 개방하는 최악의 쌀 협상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 정부와 보수정당은 ‘쌀 수입을 이전 10년보다 이후 10년 동안 두 배로 늘리며, 소비자 판매도 시작하며, 10년 후에는 쌀 관세화로 완전개방’이라는 농업을 죽이는 협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노동자가 855만명이라는 가공할만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시켰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번 국회에서 제정하려는 비정규법안은 비정규 노동자 사용사유제한도 없으며, 불법파견도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국민사기극과 대국민협박까지 벌이고 있다. 가장 큰 사기는 곳곳에서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으나, 정부와 경찰은 이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처럼 정부와 경찰은 사실을 왜곡하고 숨기는데 급급하고 있다.
정부와 보수정당들은 올해 쌀 협상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쌀 자동관세화가 당장 이뤄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국민을 협박했다. 작년에도 정부는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쌀 자동관세화가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으로 말했지만, 누구나 알듯이 올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쌀 자동관세화는 통상법상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WTO에서도 국내절차를 완료하는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확대법안을 ‘비정규보호법안’이라 명하고, 이를 제정하지 않으면 비정규노동자의 삶은 더욱 더 수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정부 ‘비정규확대법안’에 반대하고, 진정한 ‘비정규권리보장법안’을 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를 두고 정규직 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조차 정부 비정규법안은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사용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지난 4월에 내놓은 바 있다.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노무현 정부와 보수정당들에게 △고 전용철 농민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쌀 협상 비준안 국회통과를 무효화할 것 △비정규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쌀 수입개방 결사 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강력한 민중연대 투쟁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12월 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부산역에서 민주노총, 부산농민회 공동집회를 힘있게 개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12월 3일 저녁 서면 쥬디스 태화백화점 앞에서 ‘노무현 정권 규탄 1차 시민대회’를 민주노총,부산농민회,민주노동당, 부산민중연대 공동주최로 비상하게 열 것이다. 이어 우리는 12월 4일 수 만명이 참가하는 서울 민중대회에 총력결합해 노무현 정부를 규탄할 것이다. 그리고 매일 저녁 서면 쥬디스 태화백화점에서 모여 ‘고 전용철 농민 추모 및 쌀 수입 개방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 촛불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다.

사회양극화와 빈곤, 노동자-농민 민중운동에 대한 가혹한 정부의 탄압으로 수 많은 민중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며 저항하는 일이 줄을 잇고 있다. 결국은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법한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인한 고 전용철농민의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주검의 행렬위로 신자유주의세계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반성과 참회를 바라며, 오늘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2005년 11월 29일 비상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가톨릭노동상담소, 기독교노동상담소,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노동문화예술단 일터, 노동영상집단 공장, 노래극단희망새, 다함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범민련부경연합, 보건의료연대,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농민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성적소수자 인권센터, 부산여성회, 부산인권센터, 새물결청년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전국어민회총연합,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전국여성노조 부산지부, 전노련동부산지역, 전노련서부산지역, 통일시대젊은벗, 통일여성회, 통일을 여는 사람들,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