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30일 오전 11시, 하루 연기했던 기자회견을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비정규법안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발표한 최종안은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1년+1년 혹은 2년(복수안) △차별시정 청구주체는 해당 당사자 △파견근로 사용기간 2년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의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유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발표할 최종안의 내용을 예견한 비정규직 노동자 30여 명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회견장에 모여 있다가 이같은 안이 발표되자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용득 위원장은 '정부와 양보안을 합의해선 안된다'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에 "누가 합의한다는 거야? 내 얘길 먼저 들어봐"라고 소리지르는 등 시종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오늘 아침 7시 반까지 노사대표자 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전하고 "이대로 가면 정부의 법안으로 강행처리 될 것이므로 한국노총이 결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양대노총과 사용자단체를 소집해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고, 모든 것은 내일 아침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하기도 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고뇌에 찬 결단이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투쟁해 왔다"며, 그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계 안팎의 관심 대폭 제고 △파견업종 네거티브 방식 저지 △정부안이 개악임을 입증하는 등 "적지 않은 투쟁 성과물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간 극명한 입장대립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환노위 법안 심사 과정에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지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는 배경을 밝혔다.

"가령 양 노총이 공동 요구안으로 내걸었던 안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저지 투쟁을 하거나 또는 국회 밖에서 투쟁을 하며 국회 심의에 모든 걸 맡겨 두었다가 규탄 투쟁을 하는 것은 우리 노총에게도 익숙하고 편안한 길"이라는 것이 한국노총의 관점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정규노동자 권리 보호에 합리적이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입법 마지노선 제시의 이유를 이같이 밝힌 이용득 위원장은 "물론 양 노총이 그동안 제시했던 요구안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커다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도 생각하므로, 우리의 마지노선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비정규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개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의 관철을 위해 30일부터 한국노총 회관에서 각 산별 및 지역본부 지도부가 참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국회 및 여야 정당 앞에서 촉구집회를 갖고 지도부를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무책임하게 파업이나 하고 있을거냐"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한국노총의 '최종안'이 발표됐다. 이용득 위원장은 "내가 일로일촌 운동에 다녀오느라고 이걸(최종안을) 지금에서야 봤다"며, 한 간부를 향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야단을 친 뒤 즉석에서 몇 가지 안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용득 위원장의 지시로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2년과 사유제한 양보'가 아니라 '1년+1년(사유제한)'과 '2년(무기계약 간주)'의 복수안으로 되어 있다.

이용득 위원장은 항의하는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을 향해 "여기 모인 당신들은 아예 기간제 철폐, 파견제 철폐라는 원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내일 당장 입법이 되는데 무책임하게 집회나 파업만 하고 있을 거냐"고 질타했다. "우리의 요구안 이하로 통과될 게 뻔하기 때문에 최종 마지노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선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운동하는 사람의 소신 아니겠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노총과의 공조 관계는 깨지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밤 12시까지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화했다"면서 "물론 돌출적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지난 1년간 함께 논의했던 과정이 있고 물밑에서 공유가 돼 왔다. 원안만 주장한다면 모두 같지만 이제 입법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이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원래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천명하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모두 만나 로비 작업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민주노총 때문에 (어제) 못했다"면서 "투쟁만 한다고 다 관철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 와중에 항의하는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을 향해 틈틈이 욕설을 섞어 소리지르기도 했다.

또 기자들을 향해 "우리가 낸 최종 마지노선이 1년 동안 민주노총과 함께 만들어온 노동계 안과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분들의 행동(비정규노동자들의 항의)이 이해가 안 가실 것이다"라며 "비정규직이 800만이라는 것은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는 심각성이 있는 것이고 한두개만 양보하는 선에서 노동계의 안을 최종안으로 대부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노선인 최종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그렇지 못했을 때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말하는 게 다 담보된다면 내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하지 노동운동하겠냐"면서 "내 직을 걸고 이 정도는 받아내야겠다"고 말했다. "이 안대로 통과 안되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심정은 그렇다.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는 거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비정규직 열사들의 영정을 들고 피켓시위를 벌이며 격렬히 항의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이용득 위원장에게 철회를 호소하거나 항의하며 설전을 벌였고, 12시부터는 한국노총 건물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