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5] 황우석 사태, 총자본의 의사일까?

최용준,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검토할 필요"

참세상 좌담 '황우석 사태와 이성의 잣대'를 8일 오후 5시부터 참세상 사무실에서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좌담은 황우석 사태가 "하나의 신드롬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표출"되는 상황에서 "찬반토론이나 일방적인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차분히 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 이성과 상식의 회복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좌담은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조이여울 일다 편집장, 나정걸 시민참여연구센터 회원, 이강택 KBS PD, 최용준 민중의료연합 대표 등이 참석, 1부는 모두발언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2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용준 민중의료연합 대표
줄기세포 연구 성과가 난치병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은, 황우석 교수에 대한 성원이나 난자 기증 같은 쉽지 않은 결정의 근거다. 앞서 말한 연구 윤리나 여성 인권, 언론의 역할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줄기세포 연구를 난치병 치료의 실낱 같은 희망으로 본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또한 황우석 교수 자신이 말했듯이, 연구 성과를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데에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이 남아 있다. 복제․배양된 줄기세포를 손상된 조직이나 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큰 숙제다. 우리 나라가 이 분야에서 일부 외국에 비하여 뒤떨어졌기 때문에 ‘세계 줄기세포 허브’를 통해 외국 연구진과 협력하려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연구 성과의 실용화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이용한 질병 치료 기술이 확립되었다고 가정하자. 과연 환자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자신의 질병 치료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기술만 확립되면 난치병 환자라면 누구나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몇몇 나라 사람들만 배타적으로 누려야 하는가?

가깝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지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짚어야 할 부분이다. 치료 방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렇지만 치료 기술 개발과 그것의 이용 역시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이것 때문에 줄기세포와 관련된 특허권이나 지적 재산권 등의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성과가 국제적 주목을 받을 정도로 혁신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성실한 과학자가 거둔 뛰어난 연구 성과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큰 연구비를 지원하고, 대중매체는 한 연구자를 대중 스타로 만들고, 인터넷은 그에 대한 찬사로 넘친다. 이러한 상황이 배경으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다 : 이제 연구는 그 성과의 산업적․상업적 이용과 뗄 수 없게 되었다, 국가 연구 지원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 대학의 연구 지원 체계는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을 바꿨다, 줄기세포 연구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고려는 부차화되었다, 대중매체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말하면서 ‘국익’ 이데올로기에 함몰되거나 오히려 이를 선동하고 있다, 진실 보도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다하려던 방송 ― 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나 ― 은 온갖 뭇매를 맞고 있다, 등등.

여기에 이어지는 의문이 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위하여 이런 사태 전개를 조장하는가?’ 물론 이 모든 사태가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팀과 그 연구 성과가 ‘누군가’에 의해,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 당하고 있다 ― 거꾸로 황우석 교수팀 또한 이런 사태 전개를 잘 활용했을 것이지만 ― 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인격이나 실체를 찾기 어려운 이른바 ‘총자본’의 의사일까? 어쨌든 단지 ‘느낌’으로 수용되는 상황을 체계적이고 정치하게 분석하는 것이 여러 활동가들의 몫으로 남은 셈이다.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