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경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최근 사회, 정치 현안 들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사학법 개정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한 재계의 공동입장을 모으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권고안이 헌법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인권위 활동범위와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나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이 대법원 판례와 상치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억제 및 차별금지 등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도 인권위가 노동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본래의 활동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경제5단체는 국가인권위가 쟁의발생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비정규직 고용 억제 등을 권고한 것에 대해 "노동시장 현실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이상론"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경제 5단체는 인권위가 노동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월권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경제 5단체가 인권위의 인권신장 권고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월권에 오히려 불쾌하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인권 중에서도 핵심인 노동문제를 단지 경제문제에 종속된 하위문제로 사고하는 경제5단체가 있는 한 '노동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보장하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매우 절박한 시대의 요구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5단체는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시비 이전에 경영계에 만연한 비리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계 자체 정비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