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대외 협상 바쁘다

한-ASEAN FTA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협상 개시, 한-멕시코 SECA도 본격화

한-아세안 FTA 제9차 협상이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개최됐다. 외교통상부는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각국이 작성한 상품양허안 초안과 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협상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품자유화 분야협상에서 양측은 금번 회의 직전에 교환된 각국 양허안 초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측에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관심품목의 자유화 확대를 요구했고, 아세안 측은 한국의 양허안이 아세안 측의 관심품목인 농수산물의 자유화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양측은 금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2월 말까지 수정 양허안을 작성,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양측은 한-ASEAN FTA 협상에서의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기본입장을 교환했다. 외교통상부는 "양측은 2개 분야에 대해서는 공히 WTO 자유화 수준보다 높은 자유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10차 협상 이전에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협정 초안을 작성, 교환키로 합의했다.

그리고 양측은 금년 4월 아세안 경제장관회에서 상품협정 정식 서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으고, 당초 3월말에 개최하기로 했던 제10차 협상을 앞당겨 3월 7일(화)~10일(금)간, 인니 자카르타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협상의 주요 쟁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또한 한-멕시코 양국은 7일 부터 9간 서울에서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했다.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무역, 통관절차 및 원산지,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등 세부분과별 협의를 통해 양국이 사전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협상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며 "무역구제, 원산지 및 통관 등 많은 분야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입장임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한편, 제2차 협상은 4월 중순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