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총 8개 단체에서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과 더불어 제시한 독립영화 진영 4,000억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등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사회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의 안전판

인권운동사랑방은 한독협 등 독립영화 및 미디어운동단체의 성명이 있었던 15일, 성명을 내 △영화노동자들 생존권 보장 정책 마련 △스크린쿼터의 혜택이 비주류 영화에도 적용되는 정책 생산 △표현의 자유를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스크린쿼터는 영화 산업의 안전판”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스크린쿼터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영화’라는 문화적 표현이 초국적 자본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유지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사회적 안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영화인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영화진흥위원회는 정글의 법칙에 내맡겨진 영화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로 벌어들이는 이윤은...?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의 수식어가 붙어다니는 영화노동자들의 연봉은 평균 640만원. 또한 이들은 하루 1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며 이들의 절반 이상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영화가 완성되지 않으면 계약은...

인권운동사랑방은 “천 만 관객 동원, 백 억대 제작비를 투여하는 영화도 만들어지는 한국 영화의 화려한 르네상스 시대에 영화노동자의 현실은 노예 노동과 다름없다”며 “스크린쿼터로 인해 벌어들이는 이윤은 영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주체인 영화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주류 영화와 주류영화의 생존게임만 되풀이

인권운동사랑방은 “스크린쿼터가 일부 영화 자본을 살찌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영화진흥위원들은 경청해야 한다”며 “비주류 독립영화 스크린쿼터와 같은 스크린쿼터의 수혜를 비주류 영화에게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스크린쿼터라는 울타리 속에서 비주류 영화와 주류 영화의 생존 게임만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도 16일 성명을 발표해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 투쟁에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교협은 이 성명에서 영화인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2006년 한미FTA 저지를 위해 결사 투쟁하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스크린쿼터는 한국 영화의 생존을 위한 제도이자 문화 다양성 보존의 중요한 장치”라고 밝히며 “노무현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은 미국의 FTA 압력에 굴복한 매우 굴욕적이고도 몽매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스크린쿼터는 헐리우드에 의한 독과점을 견제하는 장치”라며 “정부가 대안으로 영화계에 대한 4,000억 지원이라는 당근을 내어 놓았지만, 한국 영화계의 현실을 볼 때 이는 참으로 얄팍한 정책에 다름 아니다. 쿼터일수가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든다면 저예산영화와 독립영화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