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관련 법안 강행처리 “범죄행위”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이 강행 통과 된 가운데 28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13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의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신자유주의 근원적 뿌리를 뽑는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통과된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해 “합법파견 2년 후 고용의무가 마치 2년 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2년 후에도 사용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이번 법안이다”고 설명하고, “이대로라면 사용자는 영원히 비정규직을 2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영구노예제가 만들어진 것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비정규 관련 법안에서 기간제 사유제한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현행 파견제 자체가 사람장사로 이윤을 챙기는 구조인데 이를 전 산업,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은 실질적인 현대판 노예제도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준호, “전 조직이 가동되는 민주노총 볼 것”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총파업의 수위와 참여인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전 조직이 끈질기고 완강한 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으며, 단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며 현대, 기아, 대우 등 대기업 정규직 노조도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오늘 1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준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골간의 문제이다“며 ”전 조직이 가동되는 민주노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완강하게 저항해 나갈 것이다“고 단언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이미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는 철도, 서울지하철의 싸움과 어떻게 연결되어 갈 것인가가 이번 투쟁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