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다 죽이는 노무현 대통령 즉각 퇴진”

28일 국회 앞 전비연 투쟁 선포식 열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28일, 국회 앞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는 오후 1시부터 ‘2006년 비정규투쟁 선포식’을 열고 “친 재벌, 친 자본 정권 노무현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구권서 전비연 의장/ 권회승 기자

구권서 전비연 의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모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 무슨 비정규직 보호냐”며 어제 날치기로 통과된 비정규 관련 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짓밟음으로 헌법을 어겼다”며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판 사판 이제 비정규직판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리자”고 목소리 높였다.

  권회승 기자

"비정규직 보호하는 것은 노동3권 인정하는 것“

이번 비정규 관련 법안 논의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훈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보호해야 할 비정규직이 이미 850만 인데, 정부는 비정규직을 더 만들어서 보호하겠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스스로 고용조건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투쟁 중인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소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은 “불법파견 인정받으면 당연히 정규직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어제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우리 사장이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났다. 누가 의무사항도 아닌데 불법파견이라고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는가. 사장은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기 위해 2년이 되기 전에 잘라 버리는데 무슨 2년 후에 정규직이 된다는 것이냐”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질렀다.

  권회승 기자

이 날 집회에서는 유재운 애니메이션노조 위원장이 분노를 담은 그림을 그려 걸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선포식 결의문’을 통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6년 2월 27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1500만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무현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 재벌의 하수인이 된 보수정치권을 이 땅에서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사적 의무이다”고 밝혔다.

국회 앞, 전비연 집회 이후에는 3시부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절망인 나라“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정권은 사기 정권이다”고 목소리 높이고, “환노위에서 처리된 비정규 법안은 누누이 얘기했듯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시정효과는 없는 ‘양극화 심화법안’이다”며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절망인 나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고 비정규 법안 통과를 비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개악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파국적 상황의 모든 책임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있음”을 경고하고, △비정규법 개악안 처리 즉각 중단 △폭력적 상임위 처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민 앞에 사과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