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참세상포럼] 개막토론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변혁의 세계화

민중의 꿈을 품은 미디어, 본 토론회를 위한 징검다리 개막 토론회가 31일 진행됐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변혁의 세계화’란 주제로 이강택 KBS PD가 사회를 맡고 전규찬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집행위원장이 ‘자유무역체제에서 문화, 미디어 영역의 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해, 마이클 앨버트 씨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아 발제를 진행했다.

대안미디어의 역할과 과제를 논하는 자리에 주류 언론 종사자가 사회를 맡았다. 이강택 PD는 “사회를 맡기가 쑥스럽다”고 언급하며 “폐해를 매일 눈으로 목격하고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뜻에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Znet 편집장 마이클 앨버트 씨는 “자본-기업의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것을 넘어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새로운 형태의 균형적 직무복합체와 전체 사회적 산출의 공평한 분배가 도덕적, 경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했다.

다른 발제자인 전규찬 집행위원장은 “ FTA 문제를 미국, 외부 압박으로 만 보면 사태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그 뒤에 다국적 자본이 있음"을 강조하며 시청각미디어분야의 예외주의를 경계하고, '대항 운동 네트워크'를 통한 확장 실천을 강조했다.

  주 발제를 하고 있는 마이클 앨버트 씨.

장기적인 대안과 비전, 오늘 우리가 벌이는 운동 하나 하나에서 부터

‘자본과 기업의 세계화를 반대 한다’고 입장을 밝힌 마이클 앨버트 Znet 편집장은 미국내 반전운동에 대한 진단을 시작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전쟁의 책임이 부시에게 있다. 반전운동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가 빈곤을 가속화 시킨다' 등의 여론이 일고 있고, 이런 의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런 여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규모나, 실천적 부분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앨버트 편집장은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의 사상, 운동의 힘, 계획이 더욱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그들은 우리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언덕위로 바위를 끌어올려도 다시 굴러 떨어지는 현상의 예를 들었다.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있고, 사회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반대와 저항의 의사가 있음에도 냉소적이 되거나, 오히려 운동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마이클 앨버트 편집장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대중여론은 형성됐음에도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우리 운동의 전망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운동은 기업화에 반대하고, 빈곤에 반대하고, 성차별에 반대하고,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반대 투성이’ 일뿐 도대체 대안이 뭐냐 라 물었을 때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 주장이 없으니 설득력이 떨어지고 운동의 열기도 소진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이클 앨버트 씨는 “국제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 WTO 등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운동이 이름을 붙여 새로운 기구와 기관을 만들어 내고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있게 강제해 “장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예를 들어 빌게이츠가 가진 사유재산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게 만드는, 우리가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가치를 주창하는 제도를 확산시켜야 함을 강변했다. 같은 맥락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되고있는 평의회와 공장 자주관리를 예로 들었다. 물론 지시를 내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구조를 제거해 무계급/계층성에 기반한 노동분업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앨버트 편집장은 또한 참여정치의 새로운 경제체제인 파레콘(PARECON), ‘균형직무복합체’라는 “기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이 아닌 생산을 위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고, 노동을 통해 결정의 권한을 갖게 되는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미래로의 경로는 반-자본주의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비전을 설정하는 사람 따로, 실천하는 사람들 따로인 구시대 방식을 철폐하고, 대안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은 스스로가 실천할 때 대안이 된다. 환상을 경계하라

  전규찬 집행위원장
전규찬 집행위원장은 “자유무역의 게임과 미디어-시청각 분야의 개방, 연대운동의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대안과 관련해 “대안은 스스로가 실천할 때 대안이 된다. 환상을 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말을 시작했다.

자유무역체제와 관련해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비전과 전략을 취하는 것이 타당해야 하는가를 반문하며 “이 시대의 매직월드가 ‘자유’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전규찬 집행위원장은 “모든 전쟁 앞에는 자유, 인권, 자유세계를 위하여 라는 구호 붙었음”을 강조하며 “자유라는 것이 좋은 것 같으나 대단히 폭력적이고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인 자유와 공적-사회적인 자유로 구분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추구한 외교 정책의 핵심에도 사적인 자유와 시장의 자유라는 ‘자유’논리를 근거로 공적, 사회적 자유를 봉쇄하고, 결정적 국면이 오면 사적 자유와 시장 자유라는 힘으로 그 공적, 사회적 자유의 공간을 되막는 것이 미국의 핵심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지구적 배치 완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유무역체제로 정리된다”며 “요상한 매직월드를 달고 나타난 전체주의적 체제의 등장”이라고 주장했다.

전규찬 집행위원장은 “이 체제는 전통적인 민족국가가 수행한 전통적 틀을 넘어서 자본과 시장,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하도록 하는 일종의 초국적 체제”라며 “FTA, 자유무역체제는 미국이 기존에 해왔던 제국주의 확장을 하는 게임으로, 미국을 전위로 한 다국적 자본의 전지구적 네트워크”라고 규정했다.

또한 “FTA 문제를 한국과 미국사이의 관계 문제로만 파악만 해서는 위험스럽다”, "미국, 외부 압박으로 만 보면 사태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FTA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우리를 압박하는 행정부가 아니라 그 뒤에 다국적 자본이 있음을, 이 땅의 노무현 정권이 아니라, 노 정권 배후에 있는 자본의 행보와 자본의 욕망을 읽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FTA 국면에서 주류 매체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그들이 다국적 미디어 복합 기업체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국가는 자본의 판을 짜는데 필요한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는데 필요한 합의 여론을 제조해 내고, 합의 제조 과정에서 일탈, 위반하는 사람들을 경찰 규율로 처벌한다”고 연관관계를 설명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교환이 가능한, 이윤축적이 가능한 상품의 질서로 만들어 내 버리는 것. 이것이 자유무역체제다”라며 “모든 대상을 무역, 교역의 상대로 끌어 들이는 상황에서 시청각 미디어 영역도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FTA가 왜 시청각미디어 분야에 눈독을 들일까. 전규찬 집행위원장은 “후기 자본주의 시청각미디어는 핵심 산업”이라며 “가만히 보면 돈이 될 뿐만 아니라 돈 장사의 핵심 분야이고, 돈 벌기 위해서도 핵심 포인트인 시청각 포인트를 자유무역체제로 포섭 시키고 서비스로 포함시켜 방심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통신, 방송, 영화를 삼각 축으로 시청각 미디어는 ‘외압과 내부 동조에 의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제기하며 “다른 영역은 포기해도 시청각 미디어는 내놓을 수 없어라는 예외주의는 경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도 “대항 운동 네트워크”를 통한 단계별 확장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Znet과 같은 미국 활동가들의 중요한 역할을 역설했다.

2명의 주 발제에 이어 3명의 토론자들이 반세계화 운동과 과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원영수 노동자의 힘 기관지 위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운동은 확산되고 있다, 초국적 기구 투쟁을 넘어 초국적 자본에 대한 투쟁으로

원영수 노동자의힘 기관지편집위원장은 아르헨티나의 일국 차원의 파산선고 이후 민중봉기에 이르는 과정, WTO WB 반대 집회, 세계사회포럼의 대규모 집회, 전세계에서 진행된 미국이 주도한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 등을 들며 “발제자(마이클 앨버트)는 미국에서 반세계화 운동이 대중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으면서도 독자 영역으로 투쟁력은 상실하고 있는게 아닌가 했다. 이 의견에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자면 반세계화 운동의 양상이 지역별 국가별 불균등하게, 편차가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라틴아메리카 사례”에 방점을 찍고, 일반적으로 좌파 정권이 등장하니 남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지만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경제정책, 최근 당선된 칠레 대통령이 최근 FTAA(미주자유무역지역)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발언들을 예로 들며 “좌파 정권이라고 해도 강고히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라틴아메리카의 반세계화 운동이 FTAA를 무력화 시키는 단계까지 간 것, 볼리비아의 물사유화 저지 투쟁과 천연가스 국유화 투쟁에 이어 모랄레스가 대통령이 된 과정을 들며 “누가, 어떤 세력이 대통령이 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출의 기본 동력이 무엇인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쟁의 조직화 과정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반세계화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런 투쟁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들이 동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베네주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을 예로 들었다. 또한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제 도입 반대 투쟁 또한 작년의 유럽헌법 반대 투쟁의 대중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원영수 기관지위원장은 “국제적인 연대 투쟁들이 일국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일국적 수준의 연대운동이 전체 운동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 단계까지는 IMF, WB와 같은 초국적 기구를 타격해 무력화 시켰다면 앞으로는 그들을 뒤에서 조종했던 초국적 자본에 대한 투쟁으로 가야 한다”고 제기하며 운동의 확장을 강조했다.

대중운동의 힘의 근원지를 찾아야

  에반 헨쇼 플라쓰 씨
에반 헨쇼 플라쓰 IMC 활동가는 대안적인 FTAA 모델을 제기했으나 대안이 되지 못했음을 예로 들며 “대안 제시의 수준이 단지 기존 협약을 바꾼다는 정도라면 고무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오히려 FTAA를 무력화 시킨 핵심에는 아르헨티나의 대중운동의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아르헨티나는 IMF를 혹독하게 겪었고, 노동자들이 공장을 장악해 운영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가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이들은 정부 장악운동을 하면 어떻겠냐,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질 수 있겠냐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파티스타 운동을 예로 들며 “급진적으로 어떻게 재조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지만 이런 운동을 통해 영감을 불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리고 현재는 이들이 멕시코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없는 선거 캠패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반 헨쇼 플라쓰 씨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와 방송 쿼터제를 언급하며 “미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철 시켜 가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산업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지 전략과 상품 전략 등 영구한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Rebelion' 공동편집장는 “FTA에서 자유무역이란 말은 터무니 없는 강요”라며, “저작권, 로얄티 등 자유무역이 아니라 강제적인 무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토론자들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덧붙였다. 최근 프랑스의 대규모 집회의 경우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독특한 현상’으로 해석하며 “스페인의 경우 이미 이 법이 통과 돼 있음에도 반대가 거의 없는 상황”임을 들었다.

또한 “대안 미디어와 관련해 텔레수르 위성 방송을 여러 지역에 전송하고 있고 이것이 대안매체로 떠오르고 있다”며 내일 본 토론으로 자세한 내용을 넘겼다.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씨가 토론을 하고 있다.

토론, 미국활동가들이 국제적으로 맡아야 할 책무에 대해

“대안적 흐름을 미국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마이클 앨버트 편집장은 “대안미디어는 전달하고, 정보를 주고, 영향을 주는 하나의 모델”로 블로그를 들었다. 그는 "대안미디어는 다른 주류미디어와 비슷하지만 달라야 할 것이 과제“라며 다른 기준, 다른 노동기준, 다른 소득 배분을 따르고, 다른 편집을 해야 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에반 헨쇼 플라쓰 씨는 “미국을 본다면 도대체 누가 블로깅을 하느냐를 이해해야 한다”라며 “블로깅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전문직종으로, 블로깅이 단순히 정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류미디어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 확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관련해 전규찬 집행위원장은 “비전이 중요하고 모색이 중요한데, 미국 바깥지역에서 움직이는 실행에 초점 맞춰가면 더 나은 고리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제언하며 “미국 내 진보적 지식인들이 네트워킹, 포럼 구성에 실행적 책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가로 에반 헨쇼 플라쓰 씨는 “미국의 경우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의 네트워킹상의 오류가 있다. 알버트가 말한 것은 사회운동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 좌파의 이론을 이론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드에 운동을 조직하는 사람들과 같은 운동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변혁의 세계화를 위한 대안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에반 헨쇼 플라쓰 씨는 베네주엘라 쿠테타 당시 민중들이 방송국을 장악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미디어의 책임성을 지고 실천할 부분들이 있음”을 덧붙였다.

전규찬 집행위원장은 “주류매체로 잡입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회가 닿을 때 마다 주류미디어에 구멍을 내야 하고, 주류미디어와 그 안의 노동자들을 등치시켜 사고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았던 이강택 PD에게도 답변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강택 PD는 “다매체 다채널 경쟁이 심화되고, 끊임없이 상업화 시켜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내부적으로 저항할 힘이 별로 없다”고 현실을 설명하며 운동진영과 주류미디어 내 활동가들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변혁의 세계화에 대한 토론이 미디어에 대한 개괄 토론으로까지 전개됐다. 대안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다양한 내용의 시도가 주문되어 졌다. 변혁의 세계화의 운동에 미디어의 역할 찾기는 4월 1일 본 토론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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