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정규 법안, 최종 수정안대로 조속히 처리”

3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대로 비정규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비정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국무총리 산하에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지난 11월 30일 최종 수정안 제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한국노총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정당, 그리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열린우리당에게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적어도 한국노총 최종 수정안을 존중하는 수정법안을 제출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한나라당에게는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을 훼손시킨 법안을 제출한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반노동자적인 정당으로 낙인찍어 규탄운동을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최대강령주의적 태도 버려라”고 민주노총 맹 비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게 비정규 법안을 둘러싸고 진행된 투쟁에 대해 ‘최대강령주의적 태도’, ‘무책임한 태도’ 등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최종 수정안이 훼손된 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만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최종 수정안도 훼손되었다”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조직 내부의 취약한 리더십을 은폐하기 위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최대강령주의적 태도를 버려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무책임한 태도로 지난해 양 노총이 교섭하고 투쟁하면서 쟁취한 성과들이 훼손되었다”며 “명분만을 앞세운 저지투쟁은 당장 현장의 비정규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최소한의 고통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서로에 대한 감정을 한국노총이 원색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겉으로 드러내 양 노총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 노조 단위들이 비판했던 한국노총 수정안

한편,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 발표 직후 민주노총은 “최종 수정안은 비정규직 남용을 제어하고 정규직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자의 입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며, 노사정위 공익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시민단체의 입장에 조차 미달되는 수준을 제출하고서 구국을 위한 결단인 양 생각하는게 아닌가”라며 강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었다.

작년 11월 30일 발표한 한국노총 수정안은 불법파견 고용의제 포기와 기간제 무제한 2년을 용인해 한국노총 안의 비정규노조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조 단위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