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를 촉구하는 국민행동이 출범했다. 국민행동은 4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발족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 매각은 헐값매각 의혹이 아닌 '불법매각'의 론스타게이트”라고 규정 한 뒤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을 몰수하고 론스타게이트의 몸통을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은행과의 MOU 파기할 것과 금감위는 론스타 주식매각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과세 문제는 정당한 취득일 경우 해당되는 것이나, 론스타는 불법취득이므로 세금논란(국세청이 세금을 매기거나 혹은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2003년 론스타의 외한은행 주식취득의 불법성과 관료, 투기자본의 유착을 규명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취득 당시 ‘BIS 비율 조작과 은행법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불법 승인, 이를 위한 관료 및 투기자본의 공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행동은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주식취득은 위와 같이 ‘불법적 취득으로 당연 무효’이며, 따라서 검찰은 론스타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국민행동은 론스타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삼정KPMG, 그리고 론스타의 핵심인물이 사외이사로 있는 외환은행을 즉각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만일 본질을 벗어나서 변죽만 울리는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국민적 지탄과 저항에 부딪칠 것"을 경고하며,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금융기관을 해외 투기자본에게 헐값 매각과 불법매각을 자행한 장본인인 ‘이헌재 사단’을 즉각 수사하고, 몸통인 이헌재 전부총리를 구속수사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MOU파기를 요구했고, 지금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도 "현재 감사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당시 재경부장관으로 재직했고, 계좌추적권도 없기 때문에 론스타 의혹을 밝히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론스타의 4조5천억원 매각차익은 해고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눈물이며,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라고 강변했다.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라는 첨단 해고기법을 선보이면서 노동자의 35%를 정리해고 하고, 비정규직의 90%를 해고하였다. 또한 외환은행에서도 특수영업팀을 설치하면서 20%의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리고 한달에 100만원 정도의 비정규직으로 경비용역을 맡겨 경비업무와 노동자 탄압에 이용한 사실도 폭로했다.

국민행동은 오는 4월 13일 일을 ‘(가칭) 론스타게이트 불법규명 제1차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에 이어, 인간띠잇기, 추가적인 촛불집회 및 대규모 대중 집회를 통해 국민행동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늘 출범한 국민행동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 감시센터, 금융경제연구소, 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연맹, 민주노동당 대책위,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