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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참세상 ‘열린포럼’은 조희연 교수가 발제 한 ‘사회운동의 전환적 위기’라는 거대담론으로 제1회 포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희연 교수는 개인적인 기억을 더듬으며 “자신이 식민지지식인은 아니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며 “모방적 상업화의 모방적 사고라는 말처럼 우리의 운동이 주체화, 의제화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수는 “우리의 운동에서 보편적 함의를 끌어내 스스로가 오만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우리의 운동을 의제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곧 새로 출판될 조희연 교수의 책제목처럼 ‘우리 안의 보편성’을 끄집어내 운동의 전망 및 의제를 국민적 합의로 이끌기 위한 운동 진영 내의 경계 허물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날 조희연 교수는 새로운 '국민적-대중적'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운동진영 내의 경계 허물기를 강조하면서 '한미FTA'가 이를 위한 새로운 운동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완성판이기도 한 한미FTA 의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반동'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도 있다면서.
한편 참세상포럼은 진보 담론의 확장과 주요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 격주 목요일 참세상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첫 참세상 포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운동의 활동 방향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사회운동의 전환적 위기로 규정하고 신자유주의 대항 주체형성 중심으로 사회운동의 재편을 기획하고 있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신자유주의적 흐름의 파괴적 결과에 의해 주어진 새로운 도전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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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수는 87년체제의 전환적 위기의 요인들로 △민주개혁의 ‘수평적 확산’의 한계 △민주개혁 자체의 내제적 한계를 꼽았다. 조희연 교수는 민주개혁의 ‘수평적 확산’의 한계와 관련해 “민주개혁의 ‘수평적 확산’이 반독재 민주세력이 집권세력으로 추진하는 민주개혁의 한계로 드러남에 따른 위기”라며 “국민적 합의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개혁의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개혁이 진전되는 데서 더 나아가 이차적 개혁의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개혁이 추진되고 이에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과의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나타나는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희연 교수는 “민주정부에 의해서 ‘어렵게 진행된’ 개혁 자체도 민중들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87년체제의 전환적 위기에는 87년체제가 안고 있는 과제가 일정하게 성취된 것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수는 민주개혁 자체의 내재적 한계와 관련하여 “87년 이후 국가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본주의의 가혹한 축척구조가 규율되지 않은 채로 작동하였다”며 “97년 경제위기와 이른바 지구화의 신자유주의적 영향에 매개되면서 한국사회의 양극분해와 시민사회의 계급적 양극화가 촉진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국민적-대중적’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과제”
조희연 교수는 포스트-87년 체제에서 전선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며 “포스트-87년 체제의 계급사회적 성격을 지적하고 곧바로 그것을 계급적 투쟁전선으로 환원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적-대중적’ 전선을 형성해내는 과제가 새롭게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진보세력이 국민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FTA와 같은 의제가 조직화된 대중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국민적 잠재력을 참여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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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조희연 교수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속에서 운동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7년 이후 민주개혁운동과정에서 민주개혁을 둘러싼 전선의 경계가 상당히 고착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담지세력이 되고 있는 민주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전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민주개혁 세력과 급진진보세력 간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운동방식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적 계급사회’란 다른 패러다임의 접합에 대해 이의 제기
한편 조희연 교수의 발제가 40여분 동안 진행된 후,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는 주로 플로어에서 조희연 교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었다.
플로어에 있던 원용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공성’이란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며 “노선마다 공공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범주를 명료하게 하지 않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며 조희연 교수가 언급한 ‘공공성’은 어느 범주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수는 “자본주의의 사적 성격이 기본적으로 권력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중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어떤 것”이라며 “거론한 공공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대중의 삶의 요구조건이 시장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공재로 충당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홍석만 참세상 사무처장은 “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해 민주화가 진행된 반면 신자유주의 체제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계급적인 사회가 된 것을 조희연 교수는 ‘민주적 계급사회’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떻게 다른 패러다임을 하나로 접합시켜 볼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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