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본관 점거 농성 19명 ‘출교’ 등 중징계

고려대 학교당국이 지난 5일 병설보건대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7명의 학생들에 대해 ‘출교’라는 극단적인 중징계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출교는 학교당국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로 출교를 당한 학생들은 제적됨과 동시에 이후 재입학도 불가능해진다.


학교 측은 “본관 점거 및 교수 감금사태와 관련해 긴급교무위원회를 열어 출교 7명, 유기정학(1개월) 5명, 견책(1주일) 7명 등 총 19명을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해 징계할 것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5일 본관점거 농성 과정에서 교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학생들의 ‘과격한 언행’을 문제 삼고 있다. 고려대 당국은 19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 5일 교수 9명이 학생들에 의해 17시간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고려대학교의 백년 전통과 역사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도저히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대 당국은 본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길 기대했던 학교 당국의 인내심과 포용력은 완전히 무시당했고, 학교 당국은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비장한 각오로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며 중징계 배경을 밝혔다.

“학교당국, ‘점거’·‘감금’ 등 강조하며 본질적 학내 문제 왜곡”

그러나 학교 측의 결정에 대해 징계를 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고려대 총학생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또 학교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지난 5일 있었던 본관 점거 농성과 관련해 “학교 측이 고압적인 자세로 학생 측을 자극해 발생한 문제”라며 일차적인 책임이 학교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학생들은 지난 5일 “지난 해 통폐합된 고대병설보건대 2,3학년 학생들이 수업권과 총학생회 투표권 등 학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요구안을 고려대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 했다.

고성원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병설보건대가 본교에 통폐합된 이후 보건대 학생들은 똑같은 등록금을 내지만,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학교 측에서는 투표권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며 “병설보건대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려 했지만, 오히려 학교 측 인사들이 병설보건대 학생들을 폄하하는 발언 등으로 학생들을 자극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중징계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교수 감금’과 관련해서 고성원 사무국장은 “학생들은 당시 학교 측에 요구안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학교 측은 요구안을 전달받는 것 자체를 거부했고, 이에 학생들이 ‘요구안을 받지 않으면, 자리를 뜰 수 없다’며 항의하는 과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요구는 통합된 병설보건대 문제를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었는데, 학교 측은 ‘점거’, ‘감금’ 등을 부각시키며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화로 학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출교 조치 등 징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무마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측으로부터 출교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20일 삭발식을 진행하고, 본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또 이와 함께 고려대 총학생회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투쟁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학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