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정전사태, 원전사고에 산자부 후속조치 급급

지난 1일 제주도 전역에 있었던 정전사태와 여수, 고리 등에서 일어났던 원전사고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과 남동발전, 한전기공, 한국수력원자력 등 4곳에 대해 엄중경고 하고 간부급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발전산업노조, 전국전력노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이 속해 있는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는 대국민 성명서를 내고 “정전사태는 전력산업 분할 해체, 사유화, 시장화가 추진한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의 전력생산, 공급, 운영체계 분할 해체가 주원인“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는 정전사태와 원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의 원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력 생산, 공급, 운영 체계를 분할 해체하면서 주요 핵심부분의 사유화를 추진한 결과”이며,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고도로 숙련된 정비기술자 1300여 명을 비롯해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10,000여 명을 길거리로 내몰고, 발전 설비가 50%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인력 충원은커녕 그 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대체한 것”이 주된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는 제주 정전사고의 경우 “국가 안보차원의 통합관리가 요구되는 전력계통의 운영주체가 완전히 해체 분산되는 바람에 신속한 위기대응능력이 상실”되면서 작은 사고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진 면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19일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연계선이 외국기업에 의해 설비돼 유지관리 기술부족이 있었다”라고 밝혀져 이를 뒷받침 한다.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에 따르면 “고도의 숙련기술이 필요한 발전, 송배전 등 주요 현장에 교육훈련 되지 않은 비정규직, 일용직을 대규모로 투입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설비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호도 말고 전력산업 분할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는 “노동자들이 부문의 사유화 정책과 전력산업 현장의 시장화 중단을 요구해왔으나,정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전력관련 그룹사에 전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교묘히 위장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근본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원점에서 재검토, 즉각 전력의 생산, 공급, 관리운영 체계 통합 일원화 △시장화 즉각 중단 △WTO DDA, 한미FTA 등 전력산업 개방 즉각 중단 △전력산업 구조재편 정책입안자, 책임자 즉각 처벌 △전력산업 현장에 남발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 중단, 적정 정규직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