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집권 3년째 각 부문에서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문화정책 분야의 정책에 대해 문화연대가 태클을 걸었다. 지난 25일 문화연대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을 평가한다’를 주제로 중반을 넘어서는 노무현 정권의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노무현 집권 초기 취임했던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문화행정혁신위원회’ TF(테스크포스)팀까지 꾸려 문광부 내부의 조직개편과 새로운 문화정책 아젠다 제시 등 문화정책 일반을 관여해온바, 3년차에 접어든 노무현 정권의 문화정책이 그간의 시민사회의 노고(?)와 무관하게 스크린쿼터 축소 등으로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 운영이 가시화되면서 문화연대가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 것.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모든 문화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스크린쿼터 축소가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의 대표적 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 부문의 공공예산 축소, 행정사무의 지방이양 등 공공적 소관권의 약화, 개발주의에 편향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및 문화도시 등을 노무현 정권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의 실례로 들었다.

김완 문화연대 활동가는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신자유주의는 진행되었고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각 분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관광부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운영에 편승하다 못해 선봉에 서 있고,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완 활동가는 "문화연대는 지난 정책위 토론 과정을 통해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설정과 연관하여 ‘정권 퇴진 투쟁’까지 제기되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이후 노무현 정권의 문화정책에 대한 과제와 전망보다 앞으로의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의 전망이나 방향이 제시되어야 했음에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의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설정은 지난 TF팀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적 개입을 해왔던 방식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교수단체 및 노동운동단체 등 각 부문 운동진영에서 ‘노무현 정권 퇴진 불사’ 구호까지 나오는 시점에 열린 토론회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는 문화정책제안 혹은 평가를 넘어서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김완 활동가는 “지난 노무현 정권 1,2년간 시민사회단체가 TF팀을 통해 제도적 개입을 해왔으나 이러한 활동이 오히려 정부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자기반성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이 문화 각 영역에서의 정책제시로 주를 이뤄 내용만으로 볼 때 소극적인 평가에 그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지난 민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던 TF팀에서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문화정책의 정부 내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었다”며 “그러나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TF팀이 제시한 세부추진과정을 구현하지 못했고 시민 참여의 폭과 수위도 크게 줄여 갔다. 공공적 관점에서의 문화복지, 예술 진흥 보다는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증진에 편향하여 문화정책이 운영되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원용진 교수는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재조정 △문화복지 정책의 확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육성정책의 수립 △문화정책 결정과정에 시민 참여의 확대 등을 하반기 문화정책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앞서 김완 활동가가 지적했던바 노무현 정권 초기 ‘시민사회’의 제도 개입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원용진 한양대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우선 밝히고 “긴장관계를 유지 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입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김명준 영상미디어센터 소장은 “국민,참여정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철학의 문제가 있다”며 “부분적 영역에서의 개입을 하면서도 보편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준 소장은 “FTA저지 운동을 통해서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운동으로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을 합의할 시점에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규석 예술경영지원센터 소장은 “문화권 신장과 관련하여 문화자치, 문화복지, 문화다원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문화자치에 있어 생활문화에서까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형성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문화복지에 있어 복권기금 사용의 전반적인 제고 필요를, 문화다원주의 관점에서 문화권의 주체로서 국가주의적 관점을 넘어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