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노동시간이나 소득분배, 사회지출 등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2006년 임금 교섭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OECD 회원국 30개 국가의 경제와 임금, 노동시간, 사회지출 실태 등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성장률(2위), 물가인상률(8위), 노동생산성(4위) 분야에서는 상위권이었고 노동시간(30위), 소득 불평등(28위), GDP대비 사회지출 비용(28위) 등에서는 순위가 낮았다.

한국은 IMF 금융 위기를 겪은 후인 1998년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7.1%였지만 2000년 이후에는 평균 5%가 인상돼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물가인상률은 세계 8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물가인상률이 높은 나라들은 한국의 6,70년대 경제개발기와 유사한 상태인 멕시코, 터키 등이었다. 민간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10년 평균 3.5% 상승으로 세계 4위였다.

그러나 민간부문 단위 노동비용의 증가율은 지속적인 하락으로 14위를 기록했고 소득 불평등은 28위로 가장 심각했다. 노동시간 문제는 더욱 심각해서 28개 비교국가 중 세계 최장인 2,423시간(2004년)이었다. 심지어 OECD 가입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2천 시간을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성을 측정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 사회지출은 6.12%로 OECD 평균 20.77%의 3분의 1도 되지 못했다. 이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사교육 지출이 1위인 데 반해 GDP 대비 공교육 지출은 평균에 못 미치는 2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나 소득분배, 사회지출, 교육지출 등이 최하위 수준이었으므로,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및 사회보장 확보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