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평가인증제 강제로 보육노동자 장시간 노동 시달려

인천시가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여성가족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인증 지표 및 지침에 근거해 ‘현장관찰자’가 보육시설을 방문해 평가하고 국가가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에 평가인증 참여신청을 한 후 시설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자체개선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나오기 까지 약 9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인천시가 이를 강제로 실시하면서 발생했다. 보육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담보로 “평가인증제에 통과하지 못하면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겠다”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 2시간 초과근로... 17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초과근로 수당은 10%미만

전국보육노동조합 인천지부가 평가인증제 시행이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인증제 준비 후 평균 2시간 씩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7시간까지 일을 하는 보육노동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초과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또한 평가인증제 준비로 인해 보육업무 외에 환경미화, 서류작성, 회의가 늘어나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할 보육업무는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육노조 인천지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가인증제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 보육노동자들은 “사무업무가 많아 스트레스가 심하다”라고 가장 많은 수가 답변했으며, “보육에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인천시에 강제적인 평가인증제로 보육시설의 보육노동자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으며 이로 인해 보육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보육노조 인천지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

이에 대해 전국보육노동조합 인천지부는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하며 받은 월급 70~80만원은 가볍게 느껴졌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것이 나의 기쁨으로 알고 꿋꿋이 참으며 일해 왔다”며 “이러한 고통을 인천시는 모른 채 하며, 평가인증제를 강제하고 보육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보수교육을 일삼아 보육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보육노조 인천지부는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낮은 이상, 결코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며 △평가인증제 강제 지침 철회 △보육현장의 여건에 맞는 보수교육 시행 △보육공공성 강화,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을 인천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