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원정투쟁 ‘간다’, ‘가지마라’

정부 5개 부처장관 담화문 발표..민중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은 19일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원정시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협상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원정투쟁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원정시위 때 법령 위반 등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이미지 실추는 물론, 현지 사법당국의 조처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이 6월 5일 한미FTA 본협상 시작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미국 원정투쟁단 실천 계획을 ‘중지 할 것’을 정부가 공식 주문한 셈이다.

범국본은 다음달 초 100여명 규모의 ‘미국 원정투쟁단’을 조직, 본협상이 진행될 워싱턴에서 동포단체 및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등 미국 노동단체와 연대해 FTA협상 저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범국본은 즉각 성명을 내고 “오죽 답답하면 한 달 생활비가 넘는 돈을 들여서라도 미국으로 가려 했겠는가?”를 반문했다.

범국본은 “한국정부가 원정시위대를 불법 행위를 할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확인 과정만 거친다면 쉽게 확인되는 사실을, 무책임하게 왜곡하는 경솔한 속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정시위대는 단 한번도 불법/폭력 시위를 준비한 바 없으며, 특히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평화적인 합법시위를 진행하기로 원칙 세웠음”을 강조했다. 범국본은 15일 미국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고, 당시 사전 답사를 통해 미국 워싱턴의 여러 장소에 미국 현지 사회단체들과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이미 마친 상태로, 미국 정부 당국의 집회허가도 이미 획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범국본은 정부에 △5개 부처 장관 담화문 취소 △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대가 한미FTA 추진을 반대해서 미국으로까지 날아가려고 하는지, 그 절박한 민중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미FTA가 몰고 올 재앙이 우리 민중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고 '원정투쟁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한심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다.

민주노총은 “평택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과 지난해 시위농민살해의 장본인인 정부가 미국원정투쟁단을 파렴치하게도 '홍콩원정투쟁의 폭력성' 운운하면서 폭도로 매도하는가”를 반문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반 민주주의적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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