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은 5월 초 선거실명제 '전면거부' 방침을 정했고, 선거실명제 시행 이전인 지난 5월 14일 ‘선거실명제 전면거부’를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에 참가해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실명제 폐지를 네티즌과 함께 하기 위해 선거실명제반대 서명페이지, 참새뉴우스 3호 발간, 커튼페이지를 비롯 특별페이지를 구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반대 입장 표명에 머무르지 않고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한 인터넷언론과 인권사회단체와의 공동행동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선거실명제 전면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고려, 행동지침 1,2를 통해 네티즌의 여론을 기반으로 과태료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도 했습니다. 실제 민중언론 참세상 폐간을 불사한다는 결정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정 마지막까지도 '전면거부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민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행동지침 1,2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5월 18일 선거실명제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번 선거실명제 적용 언론사가 807개로 여기에 민중언론 참세상을 비롯해 일부 진보적인 인터넷언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선거실명제 적용 대상 인터넷언론사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고, 민중언론 참세상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어 있어 당연히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와 같은 판단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6일 실명제 폐지를 위한 인터넷언론공대위를 민중언론 참세상이 최초 제안한 이후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 사이버조사팀장이 직접 민중언론 참세상 사무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 사이버조사팀장은 저희의 향후 거부행동 계획 등을 물었고, 우리는 선거실명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단 한 번도 방문 혹은 면담을 먼저 제안한 바 없습니다. 또한 이후 실명제폐지공대위와 선관위 측의 면담자리에도 민중언론 참세상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민중언론 참세상이 지난 14일 선거실명제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특별페이지를 구성해 본격적인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 관계자는 저희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까지 해야겠는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거부할 시 법대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민중언론 참세상은 당연히 선거실명제 시행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물론 민중언론 참세상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이번 선거실명제 적용 대상 포함 여부를 떠나 국민의 정치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실명제를 전면 거부하고, 폐지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진보언론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민중언론 참세상은 선거실명제 시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운동’과 ‘진보’의 원칙을 지키왔습니다. 만약 적용 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민중언론 참세상이 기회를 봐서 이 싸움을 피해가려 했다면, 시행되기도 전에 굳이 전면거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대위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거나 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도 선거실명제는 정치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임에,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에, 또 이를 지키는 것이 진보언론의 소명이기에 망설임 없이 그 원칙에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민중언론 참세상을 선거실명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시켰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시행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민중언론 참세상이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민중언론 참세상은 이번 선거실명제 적용 대상 선정기준과 관련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했고, 공식 답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습게도 민중언론 참세상이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항의 아닌 항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실명제 적용 대상 언론사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포함·제외시켰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이에 따라 선거실명제 자체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집행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선거실명제 불복종운동과 관련해 진행된 그간의 경과입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5월 22일 편집국 전체회의를 갖고 이후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한 대응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실명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밝힌 바대로 민중언론 참세상의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당장에는 선거실명제 시행을 저지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인터넷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민중언론 참세상은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활동을 통해 선거실명제 실시 중단 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실천 행동을 제안하고,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특히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한 실천 과정에서 전면거부 방침으로 다른 진보적 언론매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연대의 원칙에 따라 공동변호인단 구성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공동대응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시행 대상이 아니기에 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선거실명제에 전면거부로 맞서는 다른 진보적 언론매체들의 짐을 함께 나눠지고 가겠습니다.

이에 민중언론 참세상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첫째,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행정조치 명령 등의 선거실명제 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민중언론 참세상은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활동을 통해 전면거부 행동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입니다.
셋째, 민중언론 참세상은 선거실명제 전면 거부함으로 인해 여타 진보적 인터넷언론에서 피해가 발생할 시 공동대응을 통해 진보적 인터넷언론으로서의 본명을 지키겠습니다.

2006년 5월 23일
민중언론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