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악법철폐-로드맵분쇄 전국현장공동투쟁단'(공투단)이 2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층에서 '다시 10년, 전국노동자총파업을 준비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악법 폐기,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한미FTA저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등 2006년의 투쟁 과제들과 관련, '전국노동자총파업'을 조직하자는 공투단의 문제의식에 기반해 토론이 이뤄졌으며,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노동부장의 사회로 이호동 공투단 공동집행위원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동수 경기공투단 준비위원, 박준선 공투단 집행위원 등이 발제를 진행했다.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에 대해 이호동 공투단 집행위원장은 "10년을 주기로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다"며 "어렵지만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96년 전국노동자총파업의 기운을 되살려 투쟁하지 못한다면 향후 10년간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이 가해질 것이고, 우리의 대응은 향후 10년을 대비한다는 것으로 과감히 제기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호동 집행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는 구조조정이라는 원안을 감추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일부분을 완화하면서 저항을 줄이고 다시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며 "노동(조합)운동은 노무현 정권과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내기 위한 전망 속에서 시급히 전국 투쟁전선을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동 집행위원장은 당면 투쟁요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쟁점들과 관련해 "비정규 개악안 저지투쟁은 국회 일정에 종속되는 투쟁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되며, 교섭에 힘을 보태는 투쟁의 상으로는 현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는 점을 대중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며 "로드맵 폐기투쟁은 '민주적 노사관계방안'이나 '한국노총과의 공조' 등 경계점이 존재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진행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각 투쟁 과제의 쟁점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이의 극복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교섭으로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로드맵과 비정규직, 한미FTA 대응을 분류하면 다 망한다 △민주노조의 시스템 안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으로 투쟁을 국한시키는 순간 이 난국을 돌파하기 어렵다. 즉 독자적 투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독자적 투쟁구조는 독자적 전술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요약했다.

김동수 경기공동투쟁단 준비위원은 한미FTA의 본질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한 동북아 평화 위협 등을 설명하면서 "비정규-로드맵 분쇄투쟁, 미군기지 저지투쟁, 한미FTA저지투쟁은 필연적으로 노무현 정부 퇴진 투쟁일 수밖에 없고 반(미)제국주의 투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준선 집행위원은 민주노총의 5번 총파업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효과적으로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총파업의 위력을 높여내기 위해 법안 자체의 폐기나 저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함께 걸고 투쟁의 폭을 넓히는 것", "노조 집행단위의 실천과 현장 간부들의 실천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할 것과 주요 노조들의 투쟁결의"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결의에 달렸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체로 '민주노총과 별도로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바람직한지'와 '한미FTA저지투쟁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할 지'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전자의 문제의식과 관련해 이호동 집행위원장은 "총연맹이 정치파업을 선언할 때 단위노조나 연맹에서 복무하기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치파업을 총연맹이 선언하도록 하고, 강제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의 결의와 의식을 모아내는 수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현장을 조직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총파업이라는 경험을 했다"고 지적하고 "조직된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새로운 주체들과 결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투쟁의 경험들이 일관되게 끌고나갈 주체와 의지만 있다면 단절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끌고 가는 독자적 투쟁의 지도부, 민주노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의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런 시도들이 투쟁 10년에 대한 단절로부터 출발이다"라고 말했다.

후자의 문제에 대해선 박준선 집행위원이 "한미FTA저지 범국본과 같은 운동 방식에는 선을 긋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쟁점이 됐다. 박준선 집행위원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사회보험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반대하면서 공단의 단협 개악이나 비정규직 도입에 노조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영화산업노조의 사용자단체인 영화제작자협회가 스크린쿼터공대위에 포함돼 범국본 내에 함께 있는 점"등 '불안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범국본과 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준비위원은 "FTA에 대해 다른 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범국본은 고정화돼 있지도 않고, 공대위나 집행구조나 지역에서 각자 조건과 관점이 논쟁되고 있는 만큼 그 속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인 투쟁 계획 있어야"

이외에도 "국회 일정에 따라가는 파업을 비판하지만 그렇지 않은 파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자", "4대 과제로 표현되는 것들 중 과연 어떤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힘이 모아질 것인가", "자본의 일관된 기획이므로 (4가지 과제를) 분리 대응해선 안 된다"는 등의 의견과 토론들이 3시간 가량 진행됐다.

"보다 구체적인 투쟁 계획이 제출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계속 밀려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까지 왔는데 민주노총을 제외한 강력한 대중투쟁 총파업을 누가 조직하고 누가 결의할 것이냐"며 "대중의 분노는 있으되 힘있는 투쟁은 조직이 안되면서 냉소적 분위기로 와 있는 지금, 공투단이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공투단이 '6월 전국노동자총파업'을 위해 제안한 실천들은 노동자 서명운동과 선전전, 총파업 선언운동 등과 지역공투단 구성을 통한 지역 투쟁 고양, 단위현장에서의 활동가 실천단 구성과 현장 조직, 가능한 지역에서의 지역총파업,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결합과 힘있는 집회투쟁 조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