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이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대집행법 개악 중단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밝힌 바 있는 동대문운동장 철거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은 9일 정부종합청사와 대학로에서 ‘빈민생존권쟁취 및 행정대집행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 및 전국노점상대회를 잇달아 열고 “뉴타운 개발, 재래시장 개발 등 지방선거 기간 대책 없는 선심성 개발공약이 남발된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 전국의 노점상들에게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법 개악 중단 △동대문운동장 철거 계획 철회 △노점상 생존권 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노련, “‘동대문운동장 철거’, 노점상 3천여 명 죽음으로 내모는 것”

특히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지난 지방선거기간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동대문운동장 철거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동대문운동장에서는 청계천 노점상 900여 명이 풍물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다는 것은 운동장 안의 노점상과 동대문과 청계천 일대 노점상 3천여 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노련은 또 이번 지방선거과정에서 보수정당 후보들이 앞 다투어 제시한 ‘뉴타운 개발’, ‘재래시장 개발’ 등의 개발공약과 관련해 “이미 뉴타운 개발 추진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재입주 비율이 불과 10% 미만이며, 재래시장 개발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기존 재래시장을 전면 철거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거나 살고 있던 원상인과 노점상, 주민들이 대거 쫒겨날 상황”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대집행법 개정안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노점상과 빈민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은 그간 행정대집행 시 공권력의 개입 여지를 이전 보다 열어 놓고 있고, 특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빈민당사자(의무자)들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더욱 강력하게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노련 신희철 정책국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용역깡패의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오히려 공식적으로 노점상을 진압할 수 있게 되며, 철거에 들어간 제반 비용을 노점상, 철거민 등이 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노련·서울시·인수위 3자, 노점상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 실무팀 구성키로

이에 따라 9일 전노련 대표단들은 행정자치부에 항의공문을 전달했다. 또 9일 전국노점상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전노련 측 대표단은 서울시 인수위원회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제타룡 서울시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서울시 인수위원회는 전노련 측에 대책 없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공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서울시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장 대책을 마련키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노련, 서울시, 인수위 관계자 각 5인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2일 경 1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