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한미FTA 체결은 심각한 문제 야기"

주말 언론사 연쇄 인터뷰 갖고 각종 현안에 의견 밝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8일 연합뉴스 등 6곳의 언론사와 연쇄 인터뷰를 가졌다.

김근태 의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근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한미FTA, 사학법, 정계개편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근태 의장은 최근 미국과의 1차 협상을 마치고 정부에 의해 강행추진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미국이 정한 시한에 구속돼선 안 되며 조심스러운 협상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근태 의장은 "전 세계의 제도를 결정할 힘이 있는 미국과의 FTA 체결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며 "이번에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보다 부담과 영향력이 더 광범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미국은 중진국의 톱인 한국과의 협상에 모든 협상력을 동원해 WTO 라운드가 잘 진척되지 않는 데 대한 본보기를 보인 뒤 다른 나라로 (협상을 가져) 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배경을 설명하는 등 기존의 '신중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여권 내 논란의 중심인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먼저 “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 했으나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는 등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 겨우 막아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나 양도세에 손을 대면 본질과 근간을 손대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기를 바라는 세력에게 힘을 주면 안 된다"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보유세 완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청와대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 반면, '선의의 피해자'인 1가구 1 주택자를 위해 보유세 조정론을 제기해 온 당내의 의견과는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근태 의장은 또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학법 즉각 재개정 주장에 대해,"(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재개정 논의를 해도 된다" 고 일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8일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모든 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또 정개개편과 관련, 논의자체를 정기국회 이후에 하자고 했던 진위를 묻는 질문에 "정기국회까지는 임무에 충실하고 힘들지만 격려하면서 가자고 한 것이다"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때는 회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내적으로 중상 입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국민을 설득할 에너지가 상처를 입었다"며 "암암리에는 그때까지 힘을 축적해 그때 힘을 얻어가자는 것도 있다"고 의중을 밝혔다.

그 밖에 의장 취임 이후 개혁을 위해 실용주의 노선으로 우회한 것이냐는 질문에 "급한 걸 먼저 해서 힘을 모은 뒤 중요한 것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그것이 일종의 '대증요법'임도 인정했다.

5.31 선거의 주요 패인에 대해서도 "정권재창출과 원내 과반을 만들어 준 호남을 홀대했다는 정서가 강하다"며 그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특검 수용과 대연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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