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 지하철요금 400원 인상안 반대

노조, "시장취임 전 요금인상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 덜기위한 것"

부산지하철노조가 부산시의 지하철요금 400원 인상추진을 두고 반대의 뜻을 표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19일 '부산지하철 요금인상을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400원 인상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2005년 우대권 손실비용 450억원(04년 매표소무인화 이후 급증된 금액: 294억원)을 대다수 지하철 이용자인 저소득 시민에게 떠넘기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는 부산시가 2005년 실시한 부간교통공단 부산시 이관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결과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2005년 부산교통공단 용역결과보고서를 인용, "지하철 무임결손액은 사회복지비용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만약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하지 않으면, 요금인상폭은 커질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부담이 일반승객에게 전가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승객임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또 "05년 용역결과보고서는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허남식 부산시장에 의해 결재되었다"고 전제한 뒤 "7월 1일부터 정식취임을 한 다음 요금인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취임하기 전에 급작스레 요금인상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파악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요금인상안은 부산시가 지난 19일 "지하철부채상환과 운영적자 보전, 편의시설 투자 등을 위해 지하철 요금을 400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등 논란이 되어왔다.

부산시는 이미 2005년 1월 지하철 1구간 요금을 700원에서 900원으로, 2구간 요금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한 전력이 있다.

한편 부산시는 요금인상안을 두고 내부의견을 수렴, 오는 23일 물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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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 요금인상 , 시민사회단체 , 부산시 , 무임결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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